▲ 출처=freepik  © 특허뉴스

미국이 표준(Standards) 참여를 특허 제도와 직접 연결하는 새로운 실험에 나선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는 중소기업·대학·비영리기관의 표준개발기구(SDO) 참여와 대표 활동을 공로로 공식 인정하는 시범 프로그램 ‘SPARK(Standards Participation and Representation Kudos)’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표준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기관에 특허 절차상 우대(우선 처리 자격)를 부여함으로써, 표준 활동에 따르는 시간·자원 부담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표준이 기술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로 작동하는 시대에, ‘표준 기여 → 제도 보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표준은 전략, 그러나 참여 장벽은 높았다

기술 표준은 이동통신, 인공지능(AI), 제조, 사이버보안 등 혁신 생태계 전반을 좌우한다. 하지만 표준 회의 참여, 기술 기여서 작성, 합의 도출에는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요구돼 중소 규모 주체의 참여 장벽이 높았다. USPTO는 이 격차가 장기적으로 미국 혁신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USPTO는 2025년 12월 29일 표준필수특허(SEP) 워킹그룹을 신설하며, 예측 가능한 특허 규제와 집행을 통해 표준 기반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PARK는 그 첫 실행 프로그램이다.

SPARK의 핵심, ‘기여한 만큼 보상한다’

SPARK는 SEP 워킹그룹의 1번 과제로, SDO 활동에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기여를 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요건을 충족한 참여자에게는 우선 처리 자격(acceleration certificates)이 부여되며, 이는 특허 출원 심사 또는 특허심판원(PTAB) 절차에서 신속한 진행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이어진다.

USPTO는 이를 통해 표준 개발에 투입되는 시간과 기회비용을 제도적으로 상쇄하고, 중소기업·대학·비영리기관이 SDO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유인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는 프로그램 개시 시점에 공개될 예정이다.

표준 참여, ‘명예’에서 ‘제도적 권리’로

SPARK는 표준 활동을 단순한 명예나 네트워킹 차원이 아닌, 특허 행정과 직결되는 제도적 가치로 격상시킨다. 표준에 기여한 기술이 신속한 특허 보호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표준·특허 정책은 한층 더 전략적 결합 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다.

USPTO는 SPARK와 후속 계획을 통해 다양한 발명가와 기업의 표준 참여를 확대하고, 혁신 생태계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표준 선점이 곧 시장 지배력으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SPARK는 표준 참여 전략을 특허 전략과 함께 설계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한다. 특히 미국 SDO 활동에 참여하는 한국 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이라면, 기술 기여의 ‘증빙’과 ‘연속성’을 관리해 향후 제도적 보상을 극대화할 전략적 준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