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유럽연합(EU)의 표준필수특허(SEP) 규제 입법을 둘러싼 갈등이 사법 무대로 옮겨졌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는 지난 1월 5일, 유럽의회(EP)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를 상대로 제기한 표준필수특허(SEP) 규정안 철회 관련 소송의 개요를 공개했다. 쟁점은 집행위의 규정안 철회가 입법 권한과 절차 원칙을 침해했는지 여부다.

쟁점의 출발... ‘SEP 규정안’이 무엇이었나

SEP 규정안은 2023년 4월, EC가 EU 특허 패키지의 일환으로 제안한 입법이다. 핵심 내용은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내 ‘역량센터(Competence Centre)’ 설립 ▲SEP 등록 관리 및 필수성(essentiality) 검증 ▲FRAND 조건 협의가 결렬될 경우 소송 전 조정(conciliation) 절차 도입 등이었다.

표준기술 사용자들은 예측 가능성을 이유로 대체로 찬성했으나, SEP 권리자들은 권리 약화와 행정 부담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경과... 수정→철회→법정 다툼

EP는 논의 과정에서 EC 제안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채택(2024년 2월)하며 입법을 이어갔다. 그러나 EC는 2025년 2월 ‘2025 업무계획’ 철회 목록에 SEP 규정안을 포함했고, 같은 해 7월 공식 철회를 확정했다.

이에 EP 법무위원회(JURI)는 입법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고, 2025년 11월 본회의 의결로 CJEU 제소가 결정됐다.

EP의 주장.. “권한 위임·성실협력 원칙 위반”

EP는 EC가 권한 위임의 원칙(principle of conferral)을 넘어섰고, 기관 간 성실협력 의무를 위반했으며, 설득력 있는 증거나 근거 제시 없이 입법 절차를 조기 종료해 EP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철회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고, 공동 입법자인 EP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EU SEP 규제의 향방, 사법 판단에 달렸다

이번 소송은 EU 입법 절차에서 집행위의 재량 한계와 의회의 권한 범위를 가르는 시험대다. CJEU 판단에 따라 ▲집행위의 규정안 철회 권한이 재확인되거나, ▲향후 유사 사안에서 의회와의 협의·근거 제시 의무가 강화될 수 있다.

무엇보다 EU 차원의 SEP 규제 재개 가능성과 그 설계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산업계 파장... 통신·표준 생태계의 불확실성

SEP는 통신·자동차·IoT 등 표준 기반 산업의 핵심 거래 규칙이다. 규제 공백이 길어질수록 FRAND 분쟁의 관할·절차 불확실성은 커진다. 이번 사법 판단은 권리자 보호와 사용자 예측 가능성의 균형점을 어디에 둘지에 대한 EU의 기준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