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ASEAN) 시장에서 반복돼 온 K-브랜드 상표 선점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상설 협의체가 첫발을 뗐다. 지식재산처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지식재산 당국, 아세안 사무국과의 연쇄 고위급 회담을 통해 ‘한-아세안 상표전문가회의’ 신설을 추진하며, 심사 단계부터 공조하는 예방적 보호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2027년 한-아세안 상표전문가회의 개최를 목표로, 아세안 내 영향력이 큰 국가와의 사전 공감대 형성과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불닭볶음면’, ‘부산어묵’ 등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현지인에 의해 무단 선점된 뒤, 무효 소송 등 사후 분쟁을 통해 되찾아오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 했고, 시장 진출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지식재산처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등록 이후 대응이 아닌, 심사 단계에서의 예방이 핵심이라고 판단했다. 즉, 각국 상표 심사관이 타국의 저명 상표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상시 정보 교류와 협의 채널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처 대표단은 2월 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아세안 사무국을 방문했고, 2월 4일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지식재산국과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측은 아세안 내 K-브랜드 무단 선점 실태와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해결책으로서 한-아세안 상표전문가회의 설립을 공식 제안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아세안 사무국 측은 자국에서도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2027년 상표전문가회의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향후 구체적인 실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협의체가 출범하면, K-브랜드의 선제적 보호는 물론 아세안 지역 전반의 상표 심사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표 분쟁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보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아세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식재산처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인도네시아·베트남 방문은 아세안 지역에서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적극행정의 출발점”이라며 “2027년 한-아세안 상표전문가회의가 차질 없이 출범해, 우리 기업이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