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처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이 12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대전 서구)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 유출차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지재처)  © 특허뉴스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자료를 빼돌린 해외협력사 영업총괄 외국인 A씨(34세)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피해회사 부장급 연구원 B씨(53세)와 내통하며 금품을 대가로 자료 전송 7회, 영상 미팅 8회, 방문 컨설팅 7회 등을 통해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차전지 소재 개발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자택 등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된 자료에는 ▲전고체전지 개발 정보 ▲제품 개발 및 단가 로드맵 등 개발·경영 전략 정보 ▲음극재 개발 정보(성능 평가, 해외협력사 운영 방안 등)가 포함됐다. 이 가운데 전고체전지를 포함한 일부 기술은 국가 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한다.

▲ 주요 범죄행위 요지(사진=지재처)  © 특허뉴스

전고체전지는 화재 안정성, 높은 에너지 밀도, 급속 충전이 가능한 차세대 전지로, 상용화 시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이차전지 업계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분야다.

A씨가 B씨를 통해 전달받은 자료는 약 200여 장에 달하며, 소재 개발 관련 협력사 동향, 중장기 개발 로드맵, 제조 공정 기술 등 핵심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수사를 통해 전고체전지 핵심 정보의 해외 유출을 사전에 차단했으며, 만약 해당 기술이 해외로 유출됐다면 향후 재편되는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에서 기업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 주요 수사경과(사진=지재처)  © 특허뉴스

이번 사건은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첩보를 계기로 수사가 본격화됐다. 기술경찰은 2024년 11월 첩보를 토대로 이차전지 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하던 중 2025년 3월 본 건을 인지했고, 국정원과 피해회사의 협조로 B씨를 특정했다. 2025년 4월 근무지와 주거지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을 통해 사진 파일 등 증거를 확보했다.

이후 증거 분석을 통해 B씨가 해외 소재 업체와 접촉한 사실과 A씨 소속 해외협력사에 자료가 전달된 정황을 확인했다. 2025년 8월 A씨가 입국하자 즉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했으며, 기술경찰과 검찰의 공조 수사를 통해 2026년 2월 A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는 이차전지 분야 기술 유출 사건에서 외국인을 최초로 구속한 사례다.

기술경찰은 2024년 1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이어진 수사를 통해 이차전지 대기업 2사의 핵심 기술 해외 유출을 차단했으며, 수십조 원대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사건은 기술 안보 차원의 접근과 기업·정보기관·수사기관 간 삼각 공조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로 기록됐다.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수사는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미래가 걸린 전고체전지 핵심기술을 지켜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기술경찰은 기술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겸비한 특수 수사 조직으로서,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해 기술 유출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