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지식재산권법정 설립 7주년을 맞아 그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며,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사법 역량’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사건 처리 규모 확대와 판례 통일, 고액 배상 증가 등은 기술 패권 경쟁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26년 1월 30일 지식재산권법정 설립 7주년을 맞아 그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최고인민법원은 2019년 1월 1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승인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식재산권법정을 설립하고,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권 사건 항소심 심리 체계를 운영해왔다.

발표에 따르면, 지식재산권법정은 설립 이후 7년간 총 24,602건의 사건을 접수해 23,069건을 처리했다. 전국적으로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및 독점 분야 항소 사건을 집중 관할하며 재판 기준 통일과 법 적용의 일관성 확보에 주력해왔다.

재판 기준 통일·품질 제고... 고액배상·전략산업 사건 증가

발표한 주요내용에 따르면, 지식재산권법정은 제도적으로 재판 기준이 통일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보호주의에 대한 당사자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다수의 재판 규범을 형성해 총 9건을 모범 사례로 선정했으며(추가 6건 발표 예정), 369건은 인민법원 사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됐다. 또한 재판 요지를 정기적으로 발표해 지금까지 453건의 요지를 공개했고, 전문 법관 회의를 558회 개최해 3,803건을 논의했다.

재판의 품질과 효율성도 향상됐다. “변경할 수 있으면 파기 환송하지 않는다,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조정한다”는 원칙 아래, 침해 및 권리 귀속 등 민사 실체 사건에서 2심 판결 변경률(원심 변경)은 20.9%, 조정·취하율은 37.7%를 기록해 모두 지식재산권법정 설립 이전보다 현저히 개선됐다. 권리 부여·확정 등 행정 실체 사건의 2심 판결 변경률은 7.3%로 이전과 대체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제적 영향력도 확대됐다. 다수 사건이 중국 국내외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4건은 ‘신시대 법치 발전을 추진한 10대 사례’에, 10건은 ‘중국 법원 10대 지식재산권 사건’에 선정됐다. 270건은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각종 주제별 대표 사례로 발표됐다. 중국 국내외 권리자를 평등하게 보호하였고, 중국 당사자가 관련된 대외 사건을 2,547건 접수돼 연평균 18.7% 증가했고, 그 중 2,046건을 종결했다.

현재, 점점 더 많은 외국 주제들이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법원을 선택하고 있다. 

전략 신흥산업과 관련된 사건도 크게 늘었다. 전략 신흥산업 사건은 6,745건 접수돼 전체 사건의 32.4%를 차지하며 2019년 17.6% 대비 크게 상승했다. 권리 부여·확정 관련 행정 사건은 6,543건으로 연평균 31.8% 증가했으며, 특허 권리 부여 및 확정과 관련 행정 사건은 3,704건으로 연평균 26% 증가, 특허 침해 사건은 5,354건으로 연평균 11.5% 증가했다. 표준필수특허(SEP) 사건은 183건, 의약품 특허 연계 사건은 41건, 식물신품종 사건은 923건이 접수됐고, 식물신품종 사건은 연평균 46.2% 증가했다. 

손해배상 규모도 확대됐다. 보호 강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 58건의 사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 배상 총액은 20억 5,000만 위안(한화 약 4,278억원)을 기록했고, 사건 평균 배상액은 3,500만 위안(한화 약 73억원)을 초과했다. 1,000만 위안을 초과한 고액 배상 사건은 73건으로, 총 배상액은 52억 4,000만 위안, 사건 평균은 약 7,200만 위안에 달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법정이 재판 기준 통일, 재판 품질 제고, 전략 산업 보호 및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통해 국가 혁신 발전 전략과 지식재산권 전략 시행에 대한 사법적 보장을 강화해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