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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의 학습 데이터와 활용 방식에 대한 투명성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일본 언론계가 강도 높은 지식재산권(IP) 보호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뉴스 콘텐츠의 무단 학습·이용 문제를 중심으로, AI 산업 전반의 책임 구조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 신문협회는 2026년 1월, 일본 정부가 마련 중인 ‘생성형 AI 활용 관련 IP 보호 및 투명성 원칙 초안’에 대한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해당 초안은 AI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IP 보호 기준과 투명성 확보 방안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말부터 공개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돼 왔다.

신문협회는 초안이 생성형 AI로 인한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첫 제도적 시도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효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술적·운영적 조치의 ‘공개 의무’가 단순한 형식적 통지에 그칠 경우, 실제 보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학습 데이터와 알고리즘 투명성이다. 초안은 AI 사업자가 데이터 수집·이용 방식과 학습 과정, 책임 구조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문협회는 이러한 정보 공개 범위를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뉴스 기사와 같은 저작물의 수집·활용 여부를 명확히 공개하고, 권리자의 통제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송 및 권리구제 절차와 관련해, 정보 공개 요청 범위가 제한적으로 규정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신문협회는 권리자가 침해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단순한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생성형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책임 문제도 주요 논점으로 부각됐다. 신문협회는 AI 사업자가 생성 결과물에 대한 일정 수준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특히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 생성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견 제출은 생성형 AI와 콘텐츠 산업 간 갈등이 제도 논의 단계로 본격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언론 콘텐츠는 공공성과 산업성이 결합된 영역인 만큼, 향후 정책 설계에서 균형 있는 접근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마련 중인 IP 보호 및 투명성 원칙은 향후 글로벌 AI 규범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데이터 활용과 저작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AI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콘텐츠 산업의 보호 수준이 동시에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