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이 23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대전 서구)에서 초고속 심사 트랙 신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지재처)  © 특허뉴스

AI와 첨단바이오 스타트업이 이제 단 한 달 만에 특허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술 기반 창업기업이 투자 유치와 글로벌 시장 진입 과정에서 겪어왔던 ‘특허 대기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초고속 특허심사 체계를 본격 도입했다.

지식재산처는 2월 23일부터 AI 및 첨단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를 활용하면 1개월 내 1차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어, 평균 14.7개월이 소요되던 일반 심사 대비 획기적인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그동안 스타트업은 특허권 확보 시점이 불확실해 투자 유치가 지연되거나 해외 시장 진출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실제로 바이오 스타트업은 투자자가 특허 확보를 조건으로 자금 투입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이차전지 기업 역시 특허 지연으로 해외 분쟁 대응과 시장 선점 기회를 놓칠 위험이 있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AI와 첨단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심사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스타트업·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의 출원을 대상으로 연간 각각 2,000건 규모의 초고속심사가 제공되며, 기술 기반 창업의 권리 확보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전망이다.

▲ 일반-우선-초고속심사 비교 / 수출촉진, 해외진출 + 첨단기술 각각 2,000건(2025년 10월 15일 시행), 스타트업 + AI, 스타트업 + 첨단바이오 각각 2,000건(2026년 2월 23일 시행)(출처=지재처)  © 특허뉴스

부처 간 협력도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진출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이라면 수출 실적이 없더라도 ‘수출촉진 초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기존에는 실제 수출 실적이 요구돼 초기 스타트업의 활용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편으로 글로벌 진출 초기 단계 기업도 신속한 특허 확보가 가능해졌다.

예비 창업자 지원 범위 역시 넓어졌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연구자와 교수들도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동안 상업적 실시 요건 인정이 어려워 활용이 제한됐던 대학·공공연 기술의 사업화 활성화가 기대된다.

초고속심사는 1개월, 우선심사는 2개월 내 심사 결과 제공을 목표로 하며, 이는 기술 창업 생태계에서 ‘시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으로 평가된다. 특히 특허가 투자 판단과 기업 가치 평가의 핵심 지표로 작용하는 스타트업 환경에서 심사 기간 단축은 곧 시장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전용 트랙 신설을 시작으로 심사 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기술 기반 창업 생태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허 확보 속도가 기업 성장 속도를 결정하는 시대에서, 이번 조치는 창업과 혁신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핵심 정책으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