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브랜드, 해외 분쟁에 강해진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026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본격 가동상표·디자인권 분쟁 맞춤형 전략 지원... 대상 확대·사업비 증액으로 글로벌 보호망 강화
해외 시장에서 위조상품 유통과 상표 무단선점 등 지식재산권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K-브랜드의 안정적 글로벌 진출을 위한 대응 전략 지원이 강화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3월 3일부터 '2026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지식재산처 산하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추진하는 대표적인 해외 분쟁 대응 지원 프로그램이다.
최근 화장품, 패션, 식품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한류 확산이 지속되면서 K-브랜드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반면 위조상품 유통, 상표·디자인 무단선점, 형태 모방 등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해외 기업과의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업은 국내외 전문가를 통해 분쟁 유형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2026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기업 중심에서 기관·단체·대학·공공연 등으로 확대하고 ▲민관 협력형 공동 대응 유형을 다양화하며 ▲위조·형태 모방 대응 유형의 총 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지원 유형은 기존 위조·형태 모방 대응 중심에서 무단선점 대응 및 IP 보호 유형까지 확대된다. 사업비 역시 개별 지원의 경우 기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공동 대응은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해외 분쟁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손창호 원장 직무대행은 “상표권과 디자인권 보호는 K-브랜드 세계화를 위한 기본 절차”라며 “우리 기업과 기관이 해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업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은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 및 K-브랜드 보호 포털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K-브랜드의 해외 권리 보호 체계를 한층 정교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는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특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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