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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전략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지식재산처는 3월 4일부터 3월 24일 오전 11시까지 '2026년 정부 R&D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특허 가운데 진단을 신청한 건에 대해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을 종합 평가하고 발명자 인터뷰를 거쳐 특허별 등급(활용·유지·처분)을 진단하는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3배 수준인 15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기존 25개 기관에서 75개 기관으로 늘렸다. 이를 통해 방대한 특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유지 비용 부담이 누적돼 온 공공 연구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국가 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맞춰 지역 균형 지원을 강화한다. 권역별 IP 혁신 생태계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균형 지정과제를 신설하고, 지식재산 전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소규모 기관을 위한 전용 과제도 도입한다. 이는 그간 특허 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지역 대학과 소규모 공공기관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지원 유형도 세분화된다. 기존 맞춤형Ⅰ·Ⅱ·Ⅲ 유형에 더해 특허 75건 이하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Ⅳ’를 신설해, 소형 과제 중심의 접근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특허 보유 규모에 관계없이 보다 많은 기관이 체계적 진단과 전략 수립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단순 등급 진단에 그치지 않고, 활용 등급 특허에 대해 기술소개서(SMK) 제작 지원과 공공 기술거래 플랫폼 출품, 범부처 기술이전·사업화 로드쇼 연계 등 ‘기술이전 풀패키지’ 지원 체계로 개편된다. 우수 특허가 실제 기술거래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요·공급자 간 온·오프라인 매칭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대학과 공공연이 보유한 특허를 전략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불필요한 유지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예산과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 만큼, 소규모 공공기관과 지역 대학까지 폭넓게 지원해 불필요한 특허 부담은 줄이고, 유망 기술이 기술이전과 사업화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공고는 지식재산처 누리집과 IP 통합지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