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IP)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지식재산처는 2026년 지식재산 분쟁 대응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145억 원 증가한 46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해외 특허괴물(NPE) 소송, 위조상품 유통, 기술 유출 등 다양한 지식재산 침해에 대응하는 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을 겨냥한 지식재산 분쟁이 증가하면서 전문 대응 전략과 비용 부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쟁 예방부터 대응, 피해 구제까지 지원하는 종합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 지식재산 분쟁 대응 지원사업은 기업 피해를 줄이는 성과를 보여왔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한 기업은 해외 특허괴물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지만, 특허분쟁 대응 전략 지원을 통해 특허 무효 분석 자료를 확보하고 전문 대응 전략을 마련해 소송을 조기에 종결하며 경영 부담을 크게 줄였다.

또한 의류·가방·액세서리를 수출하는 패션 기업 3곳은 해외 위조상품 유통으로 매출 감소 피해를 겪었으나, K-브랜드 분쟁 대응 전략 지원을 통해 중국 현지에서 위조상품 생산 주범 3명을 체포하고 약 3만 개의 위조 상품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지식재산처는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해 해외 현지 실태조사와 맞춤형 분쟁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위조상품 생산을 어렵게 하는 위조방지 기술 도입도 지원한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위조상품 감정 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 유통 제품의 진위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고 환불 절차까지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허 분쟁 대응 지원도 강화된다. 첨단 산업 및 전략 기술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 분쟁 대응 전략 사업’ 지원 한도를 기존 연간 최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AI 기반 영업비밀·기술방지 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기술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출 발생 시 대응 전략 컨설팅도 지원한다.

아울러 해외 특허괴물(NPE)의 소송 움직임을 사전에 탐지해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IP-NAVI)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분쟁 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해외 지식재산 분쟁 초기 대응을 위해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베트남, 태국, 인도, 멕시코 등 8개국에 총 10개의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운영하며 현지 상담과 분쟁 대응 지원도 지속한다.

한편 지식재산처는 3월 5일 서울 강남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해 주요 지원 사업과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소개하고 현장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기술과 브랜드를 지키는 핵심 수단”이라며 “우리 기업이 지식재산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