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종학 회장(오른쪽 첫 번째)과 장태관 이사장(오른쪽 두 번째)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변리사회)  © 특허뉴스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변리사회와 공익재단법인 경청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공동 대응에 나선다. 법·제도 개선과 실무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이 가동되면서, 기술보호 생태계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대한변리사회는 16일 서울 강서구 재단법인 경청에서 공동이사회를 열고,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종학 대한변리사회장과 장태관 경청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우선 ‘K-디스커버리 제도’의 안착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반영된 K-디스커버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허법 개정안 역시 조속한 통과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기술침해 입증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중소기업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기술분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변리사 자문단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자문단을 기술 분야별로 세분화하고 규모를 확장해, 중소기업이 직면한 특허·기술 분쟁에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기술침해 감정, 지식재산권 법률 자문, 분쟁 대응 전략 수립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자문단 활동은 변리사법상 공익활동으로 인정될 예정으로, 변리사들의 참여 유인을 높여 중소기업 지원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단순 자문을 넘어 ‘공익 기반 기술보호 지원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양 기관은 이와 함께 공익 기금 조성 및 제도 개선 연구도 병행한다. 기술분쟁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손해배상 체계 구축을 목표로 정책 연구를 추진하며, 중소기업이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민간 전문가 조직과 공익재단이 결합해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실무·재정 지원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K-디스커버리 제도의 정착 여부가 향후 국내 기술분쟁 환경의 판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협력이 제도 실행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력이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실질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법 개정과 현장 지원이 동시에 작동할 경우, 그간 지적돼 온 기술탈취 대응의 한계를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재단법인 경청은 아이디어, 저작권, 기술 분야 등에서 권리 탈취를 당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순수 민간 공익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