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지재처  © 특허뉴스

정부가 지식재산(IP)을 국가 성장의 핵심 축으로 삼는 중장기 전략을 공식화하며, ‘아이디어 기반 경제’로의 구조 전환에 본격 착수했다. 창업, 보호, 기술, 지역, AI를 아우르는 전방위 전략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지식재산 중심 국가로의 도약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3월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27~2031) 정책방향' 포함한 주요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 차원의 IP 전략 방향과 실행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이번 기본계획은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아이디어･창업·사업화 ▲강력한 보호 ▲초격차 기술 ▲지역 균형 및 글로벌 협력 ▲AI 전환 등 5대 전략과 20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우선 창업 분야에서는 아이디어 발굴부터 IP 확보, 사업화까지 범부처 협력을 강화해 ‘IP 기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특히 지식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 지원과 거래 인프라를 확대해, 기술만으로도 성장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보호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하고, 해외 기술유출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K-콘텐츠 산업 보호를 위해 식품·화장품·패션 등 연관 산업까지 포함한 IP 공동 방어 체계도 구축된다. 또한, IP 침해단속을 강화하며, 지식재산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범정부 피해구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기술 경쟁력 확보 전략도 핵심 축이다. IP 데이터와 연구개발･산업·무역 데이터 등 이종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정책 대응력을 높이고, 연구개발 전 주기에 IP 전략을 접목해 첨단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특히 ICT 표준특허와 해외 특허 확보를 통해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균형 성장과 글로벌 협력도 병행 추진된다. 지역 특산품과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지역 대표 K-브랜드 100’을 육성하고, 지역 단위 IP 지원 거점을 구축해 지방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

AI 시대 대응 전략도 포함됐다. AI 학습데이터의 보호와 활용 기준을 정립하고, AI 기반 발명 인정 여부 등 새로운 지식재산 이슈에 대응한다. 동시에 AI와 IP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체계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특허심사 혁신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포함됐다. 정부는 특허심사 대기기간을 2029년까지 10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1개월 내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는 첨단기술 창업기업 대상 초고속심사를 확대하는 등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환하고, 범정부 IP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확정됐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정책 발표를 넘어, 지식재산을 국가 성장의 중심 축으로 재편하는 전략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특히 IP 기반 금융, 기술 보호, AI 전환이 동시에 추진된다는 점에서 ‘지식재산 경제’로의 구조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