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생성형 AI 이미지  © 특허뉴스

미국 바이오 기업 모더나(Moderna)가 코로나19 mRNA 백신 핵심 기술을 둘러싼 특허 분쟁에서 제네반트·아버터스와 초대형 합의에 도달하며, 글로벌 바이오 특허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모더나는 지난 3월 3일, 코로나19 mRNA 백신에 적용된 지질나노입자(LNP) 기술 관련 특허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제네반트 사이언스(Arbutus Biopharma 포함) 측에 9억 5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향후 연방항소법원이 항소 기각 판결이 확정하는 경우 판결 범위에 따라 모더나는 최대 13억 달러를 추가 지급하기로 하여 조건에 따라 최대 22억5천만 달러(약 3조6천억 원 규모)에 이를 수 있다고 합의 내용을 밝혔다.

이번 분쟁은 2020년 제네반트·아버터스가 모더나에 특허 침해 가능성을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협상이 결렬되자, 2022년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며 본격적인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원고 측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스파이크박스(mRNA-1273)’가 자사의 LNP 전달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소송의 핵심은 mRNA를 인체 세포 내로 전달하는 LNP 기술로, mRNA 백신 플랫폼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이 기술은 단순한 개별 특허가 아니라, 다양한 백신 및 치료제에 적용 가능한 ‘플랫폼 특허’라는 점에서 산업적 파급력이 크다.

모더나는 소송 과정에서 ‘정부 계약자 면책 특권(28 U.S.C. §1498)’을 주장하며 책임 회피를 시도했으나, 미국 법원은 해당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며 모더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컸으나, 양측은 결국 합의를 선택했다.

합의 조건에 따르면 모더나는 2026년 3분기 중으로 약 9억5천만 달러를 우선 지급하고, 향후 항소 기각 등 판결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종 합의금은 최대 22억5천만 달러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mRNA 기술 관련 특허 분쟁 중 최대 규모 수준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번 합의는 완전한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향후 항소 결과나 추가 판결에 따라 지급 구조가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모더나는 여전히 법적 대응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특허 분쟁을 넘어, 글로벌 바이오 산업에서 ‘플랫폼 특허’의 가치와 영향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팬데믹 이후 mRNA 기술이 백신을 넘어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 등으로 확장되면서, 핵심 기술에 대한 권리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가 향후 바이오 기업 간 기술 협력 및 라이선스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정부 조달과 특허 책임의 관계, 플랫폼 기술의 권리 범위 등 복합적인 법적 쟁점도 함께 부각되며 글로벌 특허 질서 재편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