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생성형 AI 이미지  © 특허뉴스

중국 정부가 지식재산권(IP)을 보호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보험’을 전면에 내세우며, 기술 경쟁 시대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을 본격화했다. 단순한 권리 보호를 넘어,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전반의 리스크를 금융 시스템으로 흡수하겠다는 접근이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을 비롯한 4개 부처는 과학기술 보험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공동 의견을 발표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보험 상품의 개발과 보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기술 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손실을 사전에 관리하고, 기업의 도전적 R&D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지식재산을 단순한 법적 권리가 아닌 ‘관리 가능한 위험자산’으로 보고, 보험을 통해 그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구조를 구축하는 데 있다. 특히 특허 침해 소송, 기술 유출, 해외 특허 분쟁 등 고위험 영역에 대해 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불확실성을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전략 산업과 주요 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보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와 보험기관이 연계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특허, 상표, 지리적 표시 등 다양한 IP 유형을 포괄하는 ‘융합형 보험 모델’을 도입해 산업 현장의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시장 진출 기업을 겨냥한 보험 확대가 눈에 띈다.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 분쟁 비용, 포트폴리오 구축 비용 손실 등을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해 기업의 글로벌 리스크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기술 수출과 글로벌 사업 확장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 요인 중 하나인 ‘IP 분쟁 리스크’를 금융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지식재산 보호 패러다임을 ‘사후 대응’에서 ‘사전 리스크 관리’로 전환하는 신호탄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보험을 활용한 IP 보호는 기업의 기술 투자 확대와 혁신 활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인프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이번 정책을 통해 과학기술 금융과 지식재산을 결합한 새로운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도 ‘IP 보험’이 기술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