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표 데이터까지 국가 전략자산화"... 중국, IP 정보 활용 체계 전면 정비데이터 확보부터 분석·활용까지 표준화... 기술패권 경쟁 ‘정보전’ 본격화
중국이 지식재산(IP) 정보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규정하고, 데이터 확보부터 분석·활용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특허와 상표를 넘어 과학기술 정보까지 통합 관리하는 ‘IP 데이터 기반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지식재산권 정보 분석 및 활용 지침’을 발표하고,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활용 전반에 대한 표준 가이드를 제시했다. 이번 지침은 기업과 연구기관이 IP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국가 차원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데이터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침에 따르면 지식재산 정보는 특허, 상표뿐 아니라 과학기술 데이터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됐다. 특히 출원, 심사, 등록, 권리 이전, 법적 상태 등 전 주기 데이터를 포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정보 범위를 명확히 정의했다. 이는 단순한 권리 정보 관리에서 벗어나, 기술 흐름과 산업 구조를 읽는 ‘전략 데이터’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IP 정보의 확보 경로도 구체화됐다. 국가 공공 데이터 플랫폼, 특허 검색 시스템, 상표 데이터베이스는 물론 WIPO 등 국제 플랫폼까지 포함해 글로벌 정보 연계 체계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기업과 연구기관이 국내외 기술 동향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IP 정보의 활용 방향이다. 연구개발(R&D) 전략 수립, 기술 트렌드 분석, 산업 정책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IP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기술 경쟁이 ‘데이터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는 글로벌 흐름과 맞닿아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침이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한 국가 데이터 인프라 구축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특허와 과학기술 데이터를 결합한 분석 체계는 미래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이번 정책을 통해 지식재산 정보를 기술 혁신과 산업 전략의 핵심 기반으로 끌어올리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데이터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향후 IP 데이터 활용 역량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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