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생성형 AI 이미지  © 특허뉴스

미국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26년 국제 지식재산 지수(International IP Index)’에서 미국이 95.15점으로 1위를 유지하며 글로벌 IP 패권을 재확인했다. 반면 전통적인 IP 강국 일부는 점수가 하락하고, 중동·아시아 신흥국이 빠르게 추격하는 등 지식재산 경쟁 구도가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전 세계 55개국의 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 등 지식재산(IP) 시스템 전반을 평가한 것으로, 글로벌 혁신 경쟁력의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

상위권에서는 영국(93.98점), 프랑스(93.11점), 독일(92.02점), 스웨덴(91.72점)이 뒤를 이으며 전통적인 유럽 국가들이 여전히 강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들 국가를 포함한 유럽 주요국 다수는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해, IP 제도 경쟁에서 정체 또는 후퇴 신호가 감지됐다.

▲ 2026년 국제 지식재산 지수 주요 결과(출처=kiip)  © 특허뉴스

한국은 85.94점으로 10위를 기록하며 상위 10개국에 포함됐다. 안정적인 IP 제도 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상위권 국가 대비 점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해 제도 경쟁력 고도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신흥국의 약진이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랍에미리트(+4.72), 에콰도르(+2.81), 말레이시아(+1.42), 브루나이(+1.42) 등은 큰 폭의 점수 상승을 기록하며, 정책 개혁과 제도 개선을 통해 IP 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글로벌 IP 경쟁이 더 이상 선진국 중심에 머물지 않고, 정책 혁신에 따라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분야별로 보면 특허 부문은 평균 59.97점으로 소폭 상승하며 전반적인 개선 흐름을 보였고, 상표 부문은 평균 63.52점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보호 체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업비밀 부문은 평균 48.67점으로 오히려 하락하며, 다수 국가에서 관련 법·제도 정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문제도 주요 이슈로 지적됐다. 각국이 온라인 불법복제 단속과 저작권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콘텐츠 유통과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그리스, 나이지리아, 페루, 폴란드 등 일부 국가는 관련 법 개정과 행정 조치를 통해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보고서는 지식재산이 단순한 권리 보호를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았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특히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IP 제도의 수준과 집행력, 정책 일관성이 국가 혁신 역량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국의 전략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편, 이번 ‘2026년 국제 지식재산 지수’ 발표와 관련해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공식 입장을 통해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에 대한 우려와 정책 방향을 함께 제시했다.

USPTO는 해당 지수를 통해 일부 선진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지식재산 보호 체계가 약화되거나 정체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혁신 보호 수준이 낮아지고, 국제적 기준 또한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이에 따라 USPTO는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명확한 법·제도 정비, 일관된 집행, 국제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지식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혁신이 안정적으로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은 해외 시장에서 자국 기업과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무역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 과도한 저작권 예외 조항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경 단계에서의 지식재산 집행 강화를 통해 위조품 유입을 차단하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USPTO는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지식재산 보호 촉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부 논의가 지식재산 권리를 약화시키거나 혁신 인센티브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글로벌 IP 거버넌스의 방향성에 대한 재정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USPTO는 해외 진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 담당관 프로그램(IP Attaché Program)’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각국의 제도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안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