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생성형 AI 이미지  © 특허뉴스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법 역량을 한층 강화하며, 국가 차원의 기술·산업 경쟁력 방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베이징시 인민검찰원이 지식재산권 사건을 전담하는 ‘지식재산권검찰부’를 출범시키며, 기존 분산된 보호 체계를 통합하는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베이징시 인민검찰원은 3월 4일 ‘지식재산권검찰부(知识产权检察部)’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신설은 시위원회 조직편제사무실의 승인을 거쳐 추진됐으며, 기존 제4검찰부에 ‘지식재산권검찰부’ 명칭을 병기하고 관련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식재산권검찰부는 특허·상표·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형사·민사·행정·공익소송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 조직이다. 특히 베이징 전역의 지식재산 사건에 대한 지휘·조정, 이론 연구, 디지털 검찰 시스템 구축, 범죄 예방 및 사회적 관리 기능까지 포괄적으로 담당한다.

또한 지역 내 검찰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지식재산 보호 정책이 일관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총괄·지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단순 사건 처리 수준을 넘어, 베이징 전역의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구조적으로 고도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조직 출범은 중국 정부가 지식재산 보호를 국가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베이징은 정치·문화·과학기술 중심지로서 혁신 자원이 집중된 도시인 만큼, 지식재산 보호 수준 역시 국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베이징시 검찰기관은 최근 수년간 올림픽 마스코트 저작권 침해 사건 등 주요 지식재산 사건을 포함해 총 4,266건을 처리하며 실무 역량을 축적해 왔다. 또한 중국 국가판권국(NCAC),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과 협력해 국제적 보호 체계 구축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번 지식재산권검찰부 출범은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보다 전문화·통합화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디지털 경제 확대에 대응해 빅데이터 기반 법률 감독 모델을 도입하고, 베이징·톈진·허베이(징진지) 지역 간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결국 이번 조치는 지식재산 보호를 행정 중심에서 사법 중심으로 확대·전환하는 흐름의 일환으로, 향후 중국의 기술 보호 정책과 글로벌 IP 경쟁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