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생성형 AI이미지  © 특허뉴스

중국이 2026년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지식재산권(IP) 정책 전반의 대대적인 재편을 예고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 영업비밀, 플랫폼 콘텐츠, 기술사업화 등 디지털 경제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입법·제도 개선 요구가 집중되며, 중국의 IP 전략이 ‘전주기 통합 관리 체계’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지식재산 전문매체 IPRDaily는 3월 12일, 2026년 양회에서 제안된 주요 지식재산권 관련 의안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양회에서는 AI 기술 확산과 디지털 콘텐츠 산업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요구가 두드러졌으며, 지식재산 보호 범위를 기존 산업 중심에서 데이터·플랫폼·콘텐츠 영역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생성형 AI다. 대표적으로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문제를 명확히 하고, 행정 및 사법 해석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됐다. 이는 AI 기술 상용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영업비밀 보호 강화도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악의적인 인재 유출 및 기술 탈취에 대한 단속 강화, 형사사건 사법 관할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보호 체계 구축 요구가 이어졌다. 이는 최근 글로벌 기술 경쟁 심화 속에서 핵심 기술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대응이다.

특허 및 상표 분야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특허 등록 시스템 최적화, ‘특허 대리제’ 개정 등을 통한 고품질 특허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기술 조사관 제도 개선과 특허 정보 활용 확대를 통해 기술사업화 기반을 강화하려는 정책 방향이 명확히 드러났다.

콘텐츠 및 플랫폼 분야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온라인 영화·드라마 저작권 침해 규제 강화, 만화·영상 콘텐츠 저작권 분쟁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단편 드라마 보호 제도 개선 등 디지털 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한 보호 체계 정비 요구가 제기됐다.

또한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성과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 전략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 플랫폼 구축, 기업 중심 기술 이전 구조 마련 등 IP 기반 산업 생태계 강화 정책도 논의됐다.

전반적으로 이번 양회에서 드러난 지식재산 정책 방향은 ‘창출–보호–활용–사업화’ 전 과정을 포괄하는 통합 전략으로 요약된다. 특히 AI, 데이터, 플랫폼 경제를 중심으로 IP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법·제도 정비를 통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려는 중국의 의지가 분명히 나타났다는 평가다.

향후 이러한 정책 제안이 실제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중국의 지식재산 보호 환경은 더욱 강화되는 동시에 글로벌 IP 경쟁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