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처 엄태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 직무대리(앞줄 왼쪽에서 4번째)가 최효선 한국상표디자인협회장(앞줄 왼쪽에서 5번째) 등 참석자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지재처)  © 특허뉴스

지식재산처가 상표·디자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 현장과의 직접 소통에 나섰다.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 속에서, 기업의 권리 확보 속도와 보호 수준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정책 방향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지식재산처는 3월 2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에서 개최되는 한국상표디자인협회(KOTA) 정기총회에 참석해 상표·디자인 정책 관련 설명회와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협회 회원을 비롯해 기업, 전문가, 법조인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해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설명을 넘어, 산업계와 학계, 법조계를 아우르는 정책 접점을 확대하고 현장의 요구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쌍방향 소통’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식재산처는 이를 통해 상표·디자인 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2026년부터 상표 관련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이 공개됐다. 상표 분야에서는 ▲이의신청 기간 단축 ▲수출기업 대상 초고속 우선심사 도입 ▲분할출원 제도 개선 ▲공존동의 제도 보완 등이 핵심 내용으로 제시된다. 이는 기업의 신속한 권리 확보와 글로벌 시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디자인 분야에서도 제도 정비가 추진된다. ▲일부심사출원 심사 강화 ▲출원서 기재항목 간소화 ▲정당권리자의 권리이전 청구 제도 등이 포함되며, 권리 보호의 실효성과 절차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특히 이번 정책 방향은 ‘속도’와 ‘보호’라는 두 축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상표·디자인은 브랜드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자산인 만큼, 심사 지연이나 제도적 불확실성은 곧 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엄태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 직무대리는 “한류 확산과 함께 우리 기업의 상표·디자인 가치가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속한 권리 확보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상표·디자인 정책이 행정 중심을 넘어 산업 현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지식재산 제도가 기업 성장의 ‘지원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