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생성형 AI 이미지  © 특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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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IP 국가’로 체질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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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총 7,946억 원을 투입해 ‘지식재산(IP) 중심 국가’로의 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단순한 권리 보호를 넘어 기술·데이터·콘텐츠·금융을 아우르는 국가 전략 자산으로 IP를 재정의하며,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3월 31일 ‘제4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통해 '2026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을 포함한 5개 안건을 심의·확정하고, 향후 국가 IP 전략의 구체적 실행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단순 투자 확대가 아니라 ‘IP 중심 경제 구조로의 전환’이다. 정부는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22~2026)에 기반해 5대 전략, 16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총 7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며, 기술 창출부터 보호, 사업화, 글로벌 확장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전략을 가동한다.

 

기술·AI·데이터 결합... ‘IP 창출 방식’부터 바뀐다

 

첫 번째 전략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IP 창출·활용’이다. 정부는 빅데이터 기반으로 국가 전략기술을 선별하고, AI 기반 기술거래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술이 실제 시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강화한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특허가 단순 권리가 아니라 ‘거래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AI 분석 기반 기술거래 시스템이 구축되면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시장 연결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존 ‘출원 중심’ 정책에서 ‘활용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특허전쟁 대응 체계 강화

 

두 번째 전략은 IP 보호 체계의 근본적 변화다. 정부는 특허침해 소송에서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돼 온 입증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자료보전명령, 법정 외 진술녹취,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도입은 글로벌 특허 분쟁에서 기업의 대응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AI·디지털 환경에서 증가하는 저작권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분쟁조정 시스템도 강화된다.

 

이는 단순한 법제 개선을 넘어 글로벌 특허전쟁 대응 인프라 구축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대학 기술이 기업으로... ‘IP 기반 강소기업’ 본격 육성

 

세 번째 전략은 ‘IP 기반 세계적 강소기업 육성’이다.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나온 연구성과가 실제 창업과 산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대학 실험실의 우수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시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기술혁신형 창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특히 기술의 발굴부터 사업화, 투자 유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형 프로그램을 통해 IP 기반 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핵심 수단은 ‘K-BIC 플랫폼’이다. 해당 플랫폼은 ▲입주 공간 제공 ▲사업화 진단 ▲전문 멘토링 ▲투자유치 기술설명회 ▲교육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결합한 전주기 창업 지원 시스템으로, 기술 중심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유망 기술을 선별해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춘 IP 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대학 기술창업, 바이오·의료 기술사업화 지원까지 결합되며, IP를 기반으로 한 ‘강소기업 생태계’ 구축이 본격화된다.

 

이는 단순 창업 지원을 넘어, ‘기술 → 특허 → 기업 → 산업’으로 이어지는 IP 기반 성장 모델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화하는 시도로 평가된다.

 

K-콘텐츠·IP 기업... ‘7천억 펀드’로 글로벌 확장

 

네 번째 전략은 IP 기반 산업 육성이다. 특히 정부는 약 7,000억 원 규모의 ‘K-콘텐츠 펀드’를 통해 IP 기반 콘텐츠 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이는 콘텐츠를 단순 제작 산업이 아닌 IP 수익 구조 산업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이다. 또한 해외에 진출한 한류 기업을 위해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및 해외 유통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글로벌 IP 선도국가 기반 조성

 

다섯 번째 전략은 글로벌 IP 선도국가 기반 조성이다. IP 기반의 기술사업화와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다자간 국제기구에서 IP 주요 의제 논의를 주도 및 지식재산 분야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는 등 IP 선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한국이 더 이상 국내 특허 출원과 등록 실적에 만족하지 않고, 국제 규범과 표준, 협력 체계 형성에 적극 개입하는 단계로 이동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성과로 예산 나눈다”... IP 정책, ‘평가 기반 재원배분’ 본격화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도 추진실적 평가와 2027년도 재원배분 방향도 함께 확정됐다. 지재위는 14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실적을 평가해 최우수 5개와 우수 16개 사업·기관을 선정했다. 

 

중앙부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소기업 간 IP공정거래 촉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성공패키지’, 지식재산처의 ‘발명교육 활성화’와 ‘특허정보활용산업분석’이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서는 IP기관·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지식재산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 대전광역시가 최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정부가 단순히 예산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수치화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재원배분 방향 역시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지식재산 중요성 증대를 고려해 상향기조로 제언하기로 했다. 선정된 최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 담당자 및 기관(광역자치단체)은 오는 9월 4일 지식재산의 날에 포상할 계획이다. 

 

“IP 데이터, 국가 인프라로 진화”… 법·AI·플랫폼까지 전면 재편

 

'2026년도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시행계획(안)'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지식재산처는 산업재산 정보 중심의 관리·활용 체계를 지식재산 정보 전반으로 확장하기 위해 법·제도 개편, 데이터 융합 분석, 정보 생태계 조성, 인프라 확충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산업재산정보법을 지식재산 정보 전반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고, 범부처 정책 협의체를 가동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보·R&D·경제·산업 등 국가 전반에서 지식재산 데이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종 데이터 융합 분석체계를 강화하고, 국가R&D 기획·수행·성과관리 전 주기에 특허분석을 연계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또한 IP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고도화,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연계를 지원하고, 중국·ASEAN 상표·디자인 데이터베이스 확대 구축과 우즈베키스탄·튀니지로의 K-지식재산행정시스템 수출도 추진된다. 

 

더 나아가 지식재산정보 통합플랫폼(IPOP)을 구축하고, 특허공보·상표이미지·디자인 이미지 등 비정형 IP 데이터를 AI-Ready 형태로 정비해 학생, 중소기업, 연구자 등 국민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는 IP 데이터가 이제 행정 기록이 아니라 전략 산업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발명의 달’ 도입... 국민 참여형 IP 생태계 확대

 

‘5월은 발명의 달’ 지정·운영 역시 상징성이 적지 않다. 정부는 그동안 하루 단위 기념행사에 머물렀던 ‘발명의 날(5월 19일)’을 한 달 단위의 전국적 참여 캠페인으로 확장해, 중앙부처·지자체·산업계·교육계가 함께하는 범정부 협업체계로 운영하기로 했다. 아이디어 경진대회, 전시회, 포럼,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을 5월에 집중 추진함으로써 발명과 지식재산을 특정 전문가 집단의 영역이 아니라 국민 일상 속 혁신 문화로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세계 최초 측우기 발명일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을 국가적 발명문화 확산으로 연결시키는 시도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허 강국 넘어 IP 허브로”… ‘자본화 전략’ 국가 전면 추진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세계 IP 허브국가’ 전략이다. 글로벌 경제에서 무형자산 비중이 90% 이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IP 금융·거래·분쟁해결을 아우르는 종합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전문위원회가 출범한다. 

 

글로벌 IP 금융시장이 2020년 430억 달러에서 2026년 약 1,56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한국도 이제 특허 다출원 국가를 넘어 IP 자본화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정부는 특별전문위원회를 통해 IP 금융·거래·분쟁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제도, 조직 3대 축의 국가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은 인구 및 GDP 대비 특허출원 세계 1위라는 양적 성과를 이뤘지만, 내수시장 한계와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IP를 자본과 산업으로 연결하는 질적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다. 결국 이 특별위원회는 ‘특허 강국’에서 ‘IP 허브국가’로의 점프를 준비하는 정책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다.

 

“특허 강국에서 IP 경제 강국으로”... 구조 전환 시작

 

이번 제4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보여준 것은 명확하다. 정부는 이제 지식재산을 단순히 보호해야 할 권리로 보지 않는다. 기술 창출, 분쟁 대응, 창업 육성, 콘텐츠 산업, 데이터 전략, 금융시장 확대, 글로벌 협력까지 연결되는 국가 성장의 핵심 시스템으로 보고 있다. 

 

이번 7,946억 원 투자는 단순한 예산 집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구조를 ‘IP 중심 경제’로 재편하는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현재 한국은 특허 출원 세계 상위권 국가지만, IP 금융·서비스 시장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번 정책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기술 → 권리 → 자산 → 금융 → 산업으로 이어지는 IP 가치 사슬을 완성하려는 시도다. 예산이 향하는 방향이 ‘출원 건수 확대’가 아니라 ‘IP 생태계 고도화’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기술패권 시대의 승부는 기술을 얼마나 많이 개발했느냐가 아니라, 그 기술을 얼마나 정교하게 지식재산으로 만들고, 보호하고, 거래하고, 세계 시장에서 활용하느냐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이번 계획은 바로 그 구조적 전환의 서막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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