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 4번째)과 수기오노 외교부 장관(왼쪽 1번째)이 이재명 대통령(왼쪽 3번째)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왼쪽 2번째)이 임석한 가운데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특허뉴스

해외에서 확산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본격적인 ‘공동 집행 체계’ 구축에 나섰다. 단순 협력을 넘어 수사·단속·유통 차단까지 아우르는 실질적 공조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식재산처는 4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법무부와 '지식재산 보호·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 정상 임석 하에 이를 공식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양국 간 지식재산 보호를 ‘정책 협력’ 수준에서 ‘집행 협력’ 단계로 끌어올린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지식재산 법집행 협력 네트워크 구축 ▲위조상품 유통 예방 및 피해 공동 대응 ▲유통 경로 추적·관리 및 차단 ▲상표권 침해 긴급 대응 절차 마련 ▲단속·수사 기법 공유 ▲RCEP 기반 다자 협력 이행 강화 등이다.

특히 위조상품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현지 대응에 나서야 했다면, 앞으로는 양국 정부가 협력해 위조상품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차단하는 ‘공동 대응 체계’가 가동된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위조상품 유통에 보다 정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23년 포괄협력 MOU 체결 이후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지속 확대해 왔으며, 이번 협약은 그 연장선에서 보호·집행 영역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특히 동남아 시장에서 K-브랜드 인지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상황에서, 위조상품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단속을 넘어 ‘제도·역량·국제 규범’까지 아우르는 구조다. 양국은 수사 역량 강화와 단속 기법 공유를 통해 집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다자 협력 체계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국제적 보호 수준도 함께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MOU를 통해 K-브랜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조상품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브랜드 가치 훼손을 줄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양국 간 지식재산 보호와 법집행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위조상품 대응과 악의적 상표 선점 방지 등에서 협력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해외 경쟁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글로벌 시장에서 지식재산 보호가 더 이상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 협력 의제’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K-브랜드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보호 역시 국경을 넘어선 ‘연합 대응’ 체계로 진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