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생성형 AI 이미지  © 특허뉴스

미국이 인공지능(AI) 시대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룰’을 제시했다. 기술 경쟁을 넘어 정책과 규범까지 포함한 종합 전략을 내놓으며 글로벌 AI 패권 경쟁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됐다는 평가다.

미국 백악관은 3월 20일 ‘국가 인공지능 정책 프레임워크(National Policy 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를 발표하고, AI 기술 발전과 사회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6대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프레임워크는 단순한 기술 육성 정책을 넘어 ▲아동 보호 및 부모 권한 강화 ▲사회 안전 확보 ▲지식재산권 보호 ▲검열 방지 및 표현의 자유 보장 ▲혁신 촉진 ▲국민 교육 및 AI 대응 역량 강화 등 AI 시대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전략으로 설계됐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 간 균형이다. 미국은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 활용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을 명확히 했다. 동시에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개인의 음성·초상 등 식별 가능한 요소를 무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제 필요성도 강조했다.

AI 산업 성장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전략도 포함됐다. 백악관은 데이터센터가 전력망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자체 전력 생산 등 인프라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전략까지 제시했다.

또한 AI 기술이 사회적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검열 방지’ 원칙을 명시하고, 다양한 의견과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안전장치(guardrails)’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AI 규제를 둘러싼 글로벌 논쟁에서 미국이 ‘자유 중심 모델’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AI 인재 양성과 교육 역시 핵심 축으로 제시됐다. 미국은 노동자와 시민이 AI 기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 프로그램 확대와 교육 체계 개편을 추진하며, 장기적으로 AI 경쟁력을 뒷받침할 인적 기반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연방정부뿐 아니라 주 정부와의 권한 균형을 고려해,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산업 저해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특히 ‘연방 차원의 통합 프레임워크’를 강조하며, 파편화된 규제 환경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를 두고 “AI 기술 경쟁이 ‘기술→산업→정책’으로 확장되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한다.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규범과 제도를 선점하는 국가가 글로벌 AI 질서를 주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제시한 이번 프레임워크는 향후 글로벌 AI 규제와 정책 설계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식재산, 데이터,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국제 논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AI 패권 경쟁의 승부는 이제 기술력뿐 아니라 ‘누가 기준을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 이번 정책은 그 기준을 선점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선언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