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생성형 AI이미지  © 특허뉴스

미국이 중국의 지식재산(IP) 법제 환경을 정밀 분석한 공식 가이드를 내놓으며, 글로벌 기업들의 대중국 진출 전략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기술 경쟁을 넘어 법적 리스크 대응 능력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신호다.

미국 특허상표청은 3월 17일 ‘중국의 지식재산 법제 환경 탐색(Navigating the IP Legal Landscape in China)’ 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 내 IP 보호 및 분쟁 대응을 위한 주요 법·제도 변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9년부터 발간되어 온 실무 중심 가이드의 최신판으로, 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 등 전 영역에 걸친 중국 IP 제도의 핵심 변화와 집행 동향을 종합적으로 담았다.

특히 중국 저작권법 개정 이후 법정 손해배상 상향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권리 보호 강화 흐름이 강조됐다. 동시에 저작권 소유권 추정 기준과 행정 집행 절차도 구체화되며, 권리자의 입증 부담과 분쟁 대응 방식에 실질적인 변화가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 분야에서는 부분 디자인 제도 도입과 존속기간 연장, 고의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이 주요 변화로 꼽혔다. 또한 중국 국가지식재산국(CNIPA)이 마련한 특허 분쟁 조정 및 행정 처리 지침을 통해 분쟁 해결 절차가 보다 체계화된 점도 주목된다.

상표 제도 역시 강화됐다. 악의적 상표 선점과 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졌으며, 손해배상 한도 상향과 함께 실제 손해액 또는 침해 이익 기준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됐다.

영업비밀 보호 역시 대폭 강화됐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경제 환경에 대응하는 규제가 확대됐으며, 침해에 대한 처벌과 집행 수준도 한층 높아졌다.

다만 이러한 제도 강화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여전히 법 적용의 일관성, 지역별 집행 차이, 증거 확보 문제 등 실무적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도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전 전략 수립과 현지 법제 이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USPTO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기업들이 중국 시장 진출 시 IP 보호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분쟁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은 더 이상 단순 생산기지가 아닌 기술 경쟁의 중심”이라며 “IP 법제 이해 없이 진출하는 것은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과 같다”고 평가한다.

이번 보고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법과 제도’가 핵심 전장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성공 여부는 기술력뿐 아니라 IP 전략과 법적 대응 역량에 달려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