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생성형 AI 이미지  © 특허뉴스

중국이 표준과 특허를 결합한 ‘기술패권 전략’을 한층 구체화했다. 표준 제정 과정과 특허 출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체계를 공식화하며, 글로벌 산업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 지식재산국(CNIPA)은 3월 14일 ‘표준 관련 특허 출원 지침’을 발표하고, 표준과 연계된 특허 출원 전략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내 표준 관련 특허 출원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해외 출원인의 참여도 확대되는 등 산업계와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CNIPA는 출원인이 표준 기술과 연계된 특허를 보다 전략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표준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 확보 전략의 명문화다. 표준 관련 특허 출원은 기술이 특정 표준과 밀접하게 연계돼, 향후 해당 기술이 표준으로 채택될 경우 시장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평가된다.

지침은 ▲표준의 기본 개념 ▲표준 관련 특허 출원 전략 ▲출원서 작성 전략 등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표준 제정 과정과 특허 출원을 연계하는 ‘선제적 포트폴리오 구축’ 방안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표준 제안 이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특허를 확보하고, 표준 논의 과정에서 기술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이 제시됐다. 또한 표준 제정 일정과 특허 심사 기간 간의 시간차를 고려해, 지연 심사 청구 등을 활용하는 실무 전략도 포함됐다.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신규성 유예 제도’를 활용한 출원 전략이다. 표준 회의에서 공개된 기술이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특허 출원이 가능하도록 해, 표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지침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지연 심사 청구’를 통한 표준 대응 전략이다.

표준 기술은 통상 제안부터 최종 확정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반면, 특허 심사는 상대적으로 먼저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특허가 표준 확정 이전에 등록되면서 기술 방향과의 불일치 또는 전략적 활용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CNIPA는 출원인이 필요에 따라 심사 시점을 조절할 수 있도록 ‘지연 심사 청구’를 활용해 표준 제정 일정과 특허 권리화 시점을 정밀하게 맞출 것을 권고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표준 확정 이후 가장 유리한 시점에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SEP로서의 가치와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해석된다.

CNIPA는 이번 지침을 통해 국내외 출원인이 표준 관련 특허를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국제표준 제정과 특허 확보 간 시너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표준을 선점한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시대”라며 “중국은 이미 표준특허 전략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5G, AI,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표준과 특허를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은 글로벌 경쟁 판도를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지침 발표는 기술 경쟁이 ‘특허 확보’를 넘어 ‘표준 선점’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순 기술 개발이 아닌, 표준을 통해 시장을 장악하는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IP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