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뉴스 이성용 대표  © 특허뉴스

지식재산처 산하 공공기관의 대전 이전과 통폐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현장에서는 ‘정책 실행 이전의 변화’가 감지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조직의 방향과 개인의 선택을 두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이전이 현실화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등 현장에서 이러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직을 고민하는 직원, 자녀 학교 문제를 걱정하는 직원, 부모님에게 맡겨 둔 어린 자녀의 양육을 걱정하는 직원, 서울에서 장거리 출퇴근을 검토하는 직원 등 반응은 다양하다. 아직 공식 확정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부는 이미 ‘가상의 구조 변화’를 전제로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단순한 심리적 동요로 보기 어렵다.

지식재산(IP) 분야는 일반 행정과 달리 인력 자체가 경쟁력인 산업이기 때문이다.

 

특허 분석, 분쟁 대응, 연구, 기술평가 등은 최소 10년 이상의 경험이 축적돼야 가능한 고난도 업무다. 현재 공공기관 실무 인력의 상당수는 30~40대, 경력 10~20년의 전문가들이다. 이들이 흔들린다는 것은 곧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들이 빠져나갈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단순한 인력 공백이 아니다.

정책 실행력 저하, 특허 분석 품질 하락, 분쟁 대응 역량 약화 등 국가 IP 경쟁력의 구조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IP 분야는 신규 인력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영역이며, 노하우의 축적 자체가 경쟁력이다.

 

문제는 정책이 이 핵심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된 이후, 최근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출원–보호–활용’이라는 3축 구조로 공공기관을 재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되고, 보호 기능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단독 수행, 활용 영역에서는 한국특허정보원과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 통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조는 표면적으로는 기능 정렬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책·연구·집행 기능이 혼재될 가능성이 있는 구조로 평가된다.

 

더 큰 문제는 ‘공론화의 부재’다.

 

이처럼 산업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현장 인력·업계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조차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책은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현장이 뒤늦게 따라가는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방식은 과거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서도 반복된 바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진주 이전 사례에서도 초기 인력 이탈, 전문성 약화, 전문 인력 확보 어려움, 수도권 중심의 업무 구조로 인한 잦은 출장 증가와 업무 비효율 등 일부에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지식재산 분야는 상황이 더 복잡하다.

국제회의, 글로벌 기업 협력, 정부 간 협의 등 핵심 활동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관은 지방으로 이동하지만, 업무는 수도권에 남는 ‘이중 구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균형발전은 필요하다.

조직 효율화도 필요하다.

 

그러나 IP 산업은 일반 행정과 다르다. 사람, 경험, 네트워크가 핵심이다.

 

지금 현장에서 나타나는 ‘조용한 동요’는 단순한 반응이 아니다.

정책이 놓치고 있는 핵심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

 

정책은 발표 이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영향을 미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설계다. 그리고 그 설계의 출발점은 공론화다.

 

전문가 의견 수렴, 데이터 기반 영향 분석, 단계적 검증 없이 추진되는 구조 개편은 단기 성과는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에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부는 지방 균형발전과 협업 강화,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식재산 정책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다.

산업 전략이며,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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