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생성형 AI 이미지  © 특허뉴스

중국이 ‘특허는 등록이 아니라 활용’이라는 전략 아래 대규모 특허 사업화 성과를 공개하며 지식재산 정책의 무게중심을 ‘양(量)’에서 ‘질(質)’로 본격 이동시키고 있다. 단순 출원 경쟁을 넘어 실제 산업과 연결되는 ‘특허 전환’ 성과가 수치로 입증되면서 글로벌 IP 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다.

중국 지식재산국(CNIPA)은 2026년 3월 23일, 국무원 기자회견을 통해 ‘특허 전환 및 활용 특별행동 방안(2023~2025년)’의 이행 성과를 공식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혁신 성과를 실제 생산성과 시장 가치로 연결하기 위한 국가 전략으로, 지난 3년간 전방위적으로 추진됐다.

핵심 성과는 ‘미활용 특허의 대규모 활성화’다. 중국은 전국 약 2,700개 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약 134만 9,000건의 미활용 특허를 전수 조사하고, 이 가운데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약 68만 건을 선별했다. 이후 약 46만 건의 특허를 기업과 연결하며 실제 산업 활용 단계로 전환시켰다.

이 과정에서 특허 거래 시장도 빠르게 확대됐다. 각 지역에서 지식재산 서비스 활동이 1만 6,000회 이상 진행되며 약 150억 위안(한화 약 3조 원 규모)에 달하는 특허 거래가 성사됐다. 이는 단순 기술 이전을 넘어 ‘특허 기반 시장’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기업 성장 지원 측면에서도 성과가 두드러졌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 산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약 9,000개 기업이 선별·육성됐으며, 특허 네비게이션, 금융 지원, 권리 보호 등 패키지형 지원이 병행됐다. 이를 통해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과 시장 연결이 부족했던 기업들의 성장 기반이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산업 공급망 측면에서도 지식재산 기반 구조가 구축됐다. 중국은 약 300개 산업 체인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운영센터를 설립하고, 281여 개 혁신 연합체를 구성해 핵심 기술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집중 육성했다. 이는 특정 기술 분야에서의 ‘특허 장벽’을 전략적으로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또한 정책적으로는 ‘특허 전환 책임 메커니즘’ 도입이 눈길을 끈다. 특허 활용을 성실히 추진한 경우 일정 책임을 완화하거나 실패를 허용하는 구조를 도입해, 공공 연구기관과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화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했다.

생태계 구축도 병행됐다. 전국 단위 지식재산 운영 플랫폼이 구축되고, 누적 약 6,000억 위안(한화 약 132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560억 위안(한화 약 12조 원) 규모의 지식재산 보험이 제공되는 등 금융과 IP가 결합된 지원 체계가 확대됐다. 특히 지식재산권 증권화 상품 규모만 약 140억 위안(한화 약 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성과 발표는 중국이 ‘특허 대국’을 넘어 ‘특허 활용 강국’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향후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단순 기술력뿐 아니라 ‘특허 활용 능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