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생성형 AI 이미지  © 특허뉴스

일본 특허청(JPO)이 니스 분류 제13판 시행에 맞춰 한국·중국과의 상표 유사군 코드 대응표를 공개하며, 동아시아 상표 심사 기준의 정합성 강화에 나섰다. 국가별로 달랐던 유사군 코드 체계를 비교·연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기업의 글로벌 상표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JPO는 2026년 3월 30일, 일본·중국·한국이 상표 심사에서 사용하는 유사군 코드의 대응 관계를 정리한 ‘일·중·한 유사군 코드 대응표’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대응표는 일본 특허청(JPO), 중국 지식재산국(CNIPA), 한국 지식재산처(MOIP)가 협력해 작성한 결과물이다.

유사군 코드는 상표 심사 과정에서 유사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품·서비스를 그룹화하는 기준으로, 각국 심사 실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국가별 코드 체계와 해석 기준이 상이해 동일·유사 상표 판단에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대응표는 니스 분류 제13판(NCL 13-2026)을 기준으로 상품·서비스의 분류, 각국 언어 번역, 심사 인정 여부, 유사군 코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JPO, CNIPA, MOIP 각각이 특정 상품·서비스를 인정하는지 여부까지 함께 표시해, 실제 심사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실무적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동일한 상표를 한국·중국·일본에 동시에 출원할 경우, 각국 심사 기준 차이로 인한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상품·서비스 분류 및 유사군 판단 차이로 인한 거절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협력은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상표 심사 기준의 ‘사실상 표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세 국가가 유사군 코드 체계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개선할 경우, 향후 상표 심사 결과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JPO는 향후에도 CNIPA, MOIP와의 협력을 지속해 사용자 편의성과 심사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응표가 글로벌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필수적인 실무 도구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