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경쟁력은 ‘심사 속도’에서 결정된다"... 지식재산처, ‘이달의 심사관’ 시상

신속·정확 심사 성과 확산... AI·초고속 심사로 기업 지원 강화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6/04/15 [15:30]

"특허 경쟁력은 ‘심사 속도’에서 결정된다"... 지식재산처, ‘이달의 심사관’ 시상

신속·정확 심사 성과 확산... AI·초고속 심사로 기업 지원 강화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6/04/15 [15:30]

▲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에서 4번째)이 이달의 심사관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생활디자인심사과 김현범 심사관, 식품생물자원심사과 권구범 심사관, 약품화학심사과 민경난 심사관, 환경기술심사팀 손연미 심사관, 동력기술심사과 홍기정 심사관, 반도체설계심사과 고연화 심사관(사진=지재처)  © 특허뉴스

 

지식재산 경쟁이 기업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 심사의 속도와 정확성을 동시에 끌어올린 우수 심사관들이 선정됐다. 지식재산처가 성과 중심 조직문화 확산과 심사 품질 제고를 위해 ‘이달의 심사관’ 시상식을 개최하며, 현장 중심의 심사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4월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1분기 ‘이달의 심사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심사관’ 제도는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우수 심사관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1분기에는 ▲생활디자인심사과 김현범 ▲식품생물자원심사과 권구범 ▲약품화학심사과 민경난 ▲환경기술심사팀 손연미 ▲동력기술심사과 홍기정 ▲반도체설계심사과 고연화 심사관 등 총 6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심사 실적뿐 아니라 품질, 전문성, 산업 기여도 등 다각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이번 선정은 기존과 달리 특허심판원 및 외부위원 의견을 반영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단순 처리 건수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산업 현장에 기여하는 ‘심사 품질’ 중심 평가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식재산처는 최근 기업 지원을 위한 심사 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열린 심사’ 제도를 통해 산업계 의견을 심사에 반영하고 있으며, 2025년 10월 도입된 수출기업 대상 초고속 심사에 이어 2026년 2월부터는 AI·첨단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이러한 정책은 특허를 단순 권리 확보를 넘어 ‘속도 경쟁의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특히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신속한 권리 확보는 시장 선점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시상은 이러한 정책적 방향 속에서 현장에서 고품질 심사를 구현한 사례를 확산시키고, 조직 전반의 심사 역량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업 경쟁력은 지식재산을 얼마나 신속하게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우수 심사 인력을 적극 발굴·포상해 성과 중심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심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심사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높이는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IP 경쟁력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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