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P 산업과 법률 자격자 업무에 대한 이해의 충돌... 결국 사법부 판단 받는다

불법 IP감정 수행 이유로 변리사회 고발, 결국 윕스 임원 3명 기소
변리사회 즉각 환영하며 엄정한 수사 촉구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1/12/30 [15:28]

[이슈] IP 산업과 법률 자격자 업무에 대한 이해의 충돌... 결국 사법부 판단 받는다

불법 IP감정 수행 이유로 변리사회 고발, 결국 윕스 임원 3명 기소
변리사회 즉각 환영하며 엄정한 수사 촉구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1/12/30 [15:28]

 

지난 202011, 대한변리사회는 IP서비스전문기업 윕스가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 수행하여 불법적으로 법률사무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IP산업계는 극심한 갈등과 혼란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맡아 20215월 윕스 본사 및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수개월간 관계자들을 조사한 끝에 지난 24일 윕스 대표와 관련 임원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기소에 대해 변리사회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전문성에 대한 검증도 없는 특허검색서비스 업체인 윕스가 그간 수십 차례에 걸쳐 특허, 상표, 디자인의 특허청 등록·무효·침해 가능성에 관한 감정 등 각종 법률 사무를 한 것은 지식재산서비스 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을 물론,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IP서비스 산업계, 변리사회의 집단·퇴행적 직역이기주의 강력 규탄하며 검찰 기소에 반발.

IP산업 현장에서는 섭섭함 토로

 

IP서비스 산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는 29일 윕스 관계자 기소와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먼저 검찰 기소의 배경이 된 대한변리사회의 집단·퇴행적 직역이기주의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특정 직역집단의 전횡은 IP서비스기반 데이터산업을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는 세계 시장의 추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제대로 확립되지도 않은 특허 감정의 법률적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적용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면 그간 이루어져온 IP서비스산업계의 관행은 물론, 우리나라 미래 경제의 발전 가능성까지 통째로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며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반시장적 규제 사례가 될 것으로 법원의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판단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협회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다소 결이 다르게 산업계 현장에서는 정서적인 아쉬움과 섭섭함이 감지된다. 기술거래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한 IP서비스 업체 대표는 변리사나 서비스 업체나 특허 업계에서 같이 사업하고 있는 협력자들인데 입장이나 견해의 차이에 대한 대화와 타협도 없이 바로 검찰 고발까지 해서 극단적인 상황으로 간 것은 아쉽다고 토로하고 이와함께 윕스 기소에 대한 변리사회의 환영 성명을 두고는 이판사판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판에서도 하지 않을 행태인데 기본적인 상도의나 상대 배려도 없어서 크게 실망했다. 우리 산업계가 이렇게 혼탁하고 냉혹한지 그리고 변리사들이 대체로 저런 편협한 입장인지 지금 변리사회 집행부만 특이하게 그러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변리사회의 행태에 대한 섭섭함을 표했다.

 

이와함께 기술거래사회의 한 임원은 특정 자격증 소지자(변리사)의 업무 영역에 관한 법률에 비춰보아도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특허 감정의 법률적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 적용해 변리사 고유 업무로 정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IP서비스 수요자, IP정보조사와 법률 감정 업무는 달라... 혼동이나 문제없다

 

삼성, LG, SK 관계사 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IP분야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업협의체인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IP정보조사업무가 법률행위와 관계된 감정행위가 아니라고 이해하며 IP정보조사업체의 조사보고서와 변리사 또는 변호사의 감정서를 혼돈할 여지가 없다“IP정보조사업체의 의견이 참고를 위한 것이지,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국지식재산협회 창립 이래 지금까지 IP정보조사업체의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의견을 법률적 판단으로 혼돈하여 피해를 입은 사례는 보고된 바 없고, KINPA 회원들은 IP정보조사는 법률상 감정업무가 아니라 전문 자격자들의 법률 사무를 지원하는 정보서비스임을 인지하고 업무에 활용한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KINPAIP정보조사 업무가 법률업무로서 전문 자격자만이 수행하게 될 때의 문제점에 대해 무효자료조사, 침해자료조사 등 IP정보조사는 과거부터 수많은 국내·외 업체들이 제공해온 서비스로, 이미 오래전부터 IP산업 생태계의 한축을 담당해 왔으며 해외에서도 전문 자격자만이 조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한된 사례를 들어본 바 없다이러한 IP정보조사서비스를 업무의 특성과 산업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유독 국내에서만 법률 자격자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면 지나치게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IP서비스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KINPA의 전체적인 입장은 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을 물론,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법 행위라는 변리사회의 주장과는 크게 배치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IP분야는 변호사법 적용 원칙 확인, 변호사의 IP분야 참여 확대 분수령 될 것

 

변리사회에서 윕스를 검찰에 불법 IP감정 업무를 이유로 고발했고 결국 검찰은 윕스에서 IP정보 조사분석 업무로 수행했던 일부 업무를 IP감정 업무로 판단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에 넘긴 만큼 이번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IP분야는 변호사법이 우선적이고 직접 적용되는 분야임을 명확히 했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무자격 변리 업무가 변리사법이 아닌 변호사법에 의한 처벌밖에 할 수 없는게 현실"이라면서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현행 미비한 변리사법에 대한 조속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제도적 상황을 알면서도 변리사회는 고발을 감행했고 결국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다.

 

IP분야의 특수한 상황과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자체적인 산업 생태계와 질서를 조성해야 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변호사법이라는 큰 원칙적인 전제가 달린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변호사들의 IP분야 참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이사와 지식재산권실무회 회장을 맡고 있는최웅식 변호사는 법률, 기술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다수의 변호사들이 지식재산권 분야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 과정에서 지식재산서비스 산업계와 법률적 이슈들은 함께 검토하고 각자의 전문성에 기반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P서비스 산업과 법률자격자의 업무에 대한 이견, 이제 공은 법원으로

 

변리사회의 고발에 따른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1년 이상의 조사결과에 비해 검찰의 다소 군색한 기소라는 의견도 있지만 어찌되었건 국내 IP서비스업 대표주자인 윕스의 대표이사와 임원이 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후 재판 결과는 산업계에 미칠 파장이 크다.

 

윕스 등 국내 IP서비스업체가 그동안 수행해온 선행기술조사, 기술동향 분석, 번역 및 상담, 컨설팅 등 IP지원서비스가 법률적 판단을 요구하는 행위로 대한변리사회에서 주장하는 배타적 업무 영역에 포함되는 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에서 IP학계 관련 교수는 지난 수년간 변리사의 업무 영역을 둘러싼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변리사 업무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변리업과 IP서비스 산업이 상호 보완 관계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고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사법부의 판단을 기대해 본다.

  • 도배방지 이미지

윕스,대한변리사회,IP서비스,특허감정,IP서비스협회,변리사법,변호사법 관련기사목록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