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과학기술에 대한 명확한 정책비전과 혁신 공약 밝혀야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 대선 후보 향한 성명서 발표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2/01/07 [19:17]

[이슈] 과학기술에 대한 명확한 정책비전과 혁신 공약 밝혀야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 대선 후보 향한 성명서 발표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2/01/07 [19:17]

 

과학기술계 13개 단체가 모인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상임대표 오영제·주승호, 이하 대과연)이 대선 주자들을 향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과학기술 리더십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과연은 7일 성명을 통해 국가발전의 핵심원동력인 과학기술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리더십 부재가 우려된다후보별 과학기술정책 비전과 목표는 무엇이고 과학기술 인재 등용과 리더십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의지를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대과연은 또 차기 정부에 대해 과학기술을 국정의 중심에 세우기 위해서는 입법, 사법, 행정과 지방자치단체까지 국정의 모든 곳에 과학기술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배치되어야 한다이를 통해 폭넓은 식견을 가진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는 시스템과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과연은 과감한 정부 조직 틀 재편 과학기술혁신 입법 및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전 국민)과학기술 소양 교육 및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행정부에는 과학기술 부총리를 되살리고 청와대에 과학기술혁신실장과학기술수석비서관을 신설하는 한편, 정부의 모든 부처와 지자체에 과학기술혁신담당관을 신설하도록 제안했다. 또 과학기술자문회의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특허청의 지식재산처로 승격도 주장했다.

 

입법 및 사법부에 대해선 정당별 비례대표 추천에 과학기술인 할당제를 도입하고 특허침해소송의 변리사 대리 허용과 특허법원의 특허침해소송 관할 집중과 기술판사제 도입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초중고 교육과정에 컴퓨터 프로그램 코딩과 생명 과학 등 미래 핵심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한 학교 밖 과학교육의 표준화와 확대, 국무총리 직속의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과학기술을 국정의 중심으로!

대선 후보들은 과학기술에 대한 명확한 정책 비전과 혁신 공약을 밝혀라!

 

 국가발전의 핵심 동력은 과학기술에서 나온다. 대한민국은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다. 눈부신 성장의 이면에는 적극적인 과학기술 인재 육성, 산업기술과 연구개발에 전념해 온 과학기술인들의 노력, 그리고 올바른 방향설정에 근거한 과학기술정책의 뒷받침이 있었다.

 

 지금 국민들은 살기가 힘들다. 팬데믹의 고통과 답답함이 생계를 위협한다. AI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사회가 급변하고 있다. 새로운 경제사회적 생태계가 출현하고 있다. 이 총체적 격변의 시기에 우리의 미래는 과학기술 선진국이 되는 것에 달려있다.

 

 언제까지 다른 나라들의 백신과 치료제에 의존할 것인가? 암호화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메타버스로 인한 새로운 변화의 방향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첨단기술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일반 법조인들에게만 허용할 것인가? 탄소 중립을 표방하면서 원전을 도태시킬 것인가? 세대 간, 지역 간, 전공 간 과학적 소양과 디지털 능력의 편차를 이대로 방치해도 될 것인가?

 

 과학기술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동쳐왔다. 관련 부처가 사라지기도 하고, 과학기술 정책이 정치적, 지역적 이슈로 변질되기도 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는 부처 이기주의로 제 기능을 못하고, 현장의 목소리는 공론화되지 못한다. 과학기술 이슈는 정치·경제 이슈에 가려지고, 급하지 않다는 핑계로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서조차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다음 정부는 과학기술을 국정의 중심에 세우고 가야 한다. 그러자면 입법, 사법, 행정과 지방자치단체까지 국정의 모든 곳에 과학기술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배치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폭넓은 식견을 가진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의견이 가감 없이 과학기술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는 시스템과 과학기술 리더십이 필요하다.

 대통령 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왔다. 과학기술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국가발전을 어떻게 이루겠다는 대선 후보들의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 공약은 심히 실망스럽다.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리는 과학기술 리더십의 부재를 우려한다.

 

 이에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은 주요 대통령 후보들에게 자신의 과학기술정책 비전과 목표는 무엇이고, 과학기술 인재 등용과 리더십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과 의지 표명을 요구한다. 아울러 다음의 사항들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과학기술 관련 실제적인 정책 반영과 수립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의 틀을 과감히 재편하라! 

 - 과학기술 ‘부총리’제 부활

 - 청와대 내 ‘과학기술혁신실장’과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신설

 - 정부 모든 부처와 지자체 내에 ‘과학기술혁신담당관’ 신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격상 

 

둘. 과학기술혁신 입법활동과 분쟁해결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 정당별 비례대표 추천에 과학기술인 할당제 적극 도입 

 -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인정

 - 특허침해소송을 특허법원으로 관할 집중하고 기술판사제도 도입

 

셋. 전 국민이 과학기술혁신을 뒷받침하고 활용하도록 과학기술 소양 교육 및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라!  

 - 초·중·고교 미래 과학 핵심 교육과정(컴퓨터 프로그램 코딩/생명과학) 도입

 - 전 국민 대상 ‘학교 밖 과학교육’의 표준화∙확대 추진   

 - 국무총리 직속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2022년 1월 7일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

(사)과우회·과학기술과사회발전연대·(사)대한민국과학기술기업인총연합회

대한변리사회·대한수의사회·(사)지식재산포럼·첨단바이오연구원

(사)한국과학문화교육단체연합·한국기술사회·(사)한국대학발명협회

(사)한국여성발명협회·한국여성해양포럼·(사)한국엔지니어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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