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중심의 국가발전계획을 명확히 선언하라

대선 후보들은 과학기술정책 비전과 목표에도 합의를 도출하라!

대통령 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후보들의 TV토론도 시작되었다. 어제 TV토론에서 4후보는 미래세대를 위한“국민연금 개혁”에 합의를 했다. 우리는 이 합의를 높이 평가한다. 아울러 이러한 합의 방식에도 주목한다.

그런데 미래세대를 위해 후보들이 합의할 것은 연금개혁만이 아니다. 지금은 과학기술패권 시대이다. 과학기술이 우리 미래를 결정한다. 대통령 후보들은 과학기술을 국정의 중심으로 하는 국가발전 목표와 비전을 먼저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럼으로써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후보들 간 합의도 가능하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합의할 것은 먼저 합의하고, 정책방향이 다른 것은 국민 선택에 맡겨라. 당선자가 추진하면 된다.

우리는 한국의 잠재성장률 저하를 우려한다. 향후 10년 이내 잠재성장률 0%대 진입을 우려하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도 있다. 주요 원인이 성장전략의 한계, 경직적 노동시장, 그리고 기술 혁신성의 둔화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비전과 계획에 관한 방향성 합의 도출은 필수이다. 이에 우리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은 대통령 후보들에게 다음 사항들을 강력히 요구한다.

과학기술을 국정의 중심에 두는 국가발전 목표와 비전을 명확히 선언하라!

현행 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을 정확히 적시하고, 해결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라!

과학기술정책 중 합의할 것은 먼저 합의하고, 핵심쟁점은 분명히 드러내라!

2022년 2월 4일

(사)과우회·과학기술과사회발전연대·(사)대한민국과학기술기업인총연합회

대한변리사회·대한수의사회·(사)지식재산포럼·첨단의료바이오연구원

(사)한국과학문화교육단체연합·한국기술사회·(사)한국대학발명협회

(사)한국여성발명협회·한국여성해양포럼·(사)한국엔지니어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