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대한민국, IP 역사 매년 새로 쓴다

사상 최초 IP금융 6조원 돌파... 지난해 IP확보 59.3만 건으로 역대 최고치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2/03/15 [18:00]

[포커스] 대한민국, IP 역사 매년 새로 쓴다

사상 최초 IP금융 6조원 돌파... 지난해 IP확보 59.3만 건으로 역대 최고치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2/03/15 [18:00]

 

IP금융 잔액이 사상 최초 6조원을 돌파했다. 특허청은 지난 22IP금융 잔액인 690억원을 돌파하고, ‘21년 신규공급은 25,041억원으로 전년(2640억원) 대비 21.3% 증가했다고 밝혔다.

 

IP금융 잔액 690억원 중, IP투자는 8,628억원, IP담보대출은 19,315억원, IP보증은 32,147억원으로 나타났다. ‘21년 신규공급 25,041억원 중, IP투자는 6,088억원, IP담보대출은 1508억원, IP보증은 8,445억원이 공급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우수IP 보유기업 또는 IP에 직접 투자한 신규 투자액이 전년 대비 2.3배 늘어 6,088억원으로 급증했다.

 


신규 IP투자액이 증가한 이유는 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IP투자 펀드 조성을 확대하는 한편, 벤처캐피탈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 우수 특허 보유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미래차반도체바이오와 같은 BIG3 분야 특허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액이 55.2%(3,358억원)를 차지하여, IP투자가 혁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IP투자에 참여한 투자기관도 ‘2050개사에서 ’2169개사로 증가하는 등 IP투자에 대한 투자기관 인식도 제고되었다.

 

실제, IP투자 사례를 보면, AI기반 반도체를 생산하는 신생 벤처기업인 F사는 제품 양산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부동산 등 담보가 부족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다.

 

’21년 뉴럴 네트워크(인공신경회로망) 특허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해 투자기관으로부터 14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였으며, ’21년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되고 후속 투자유치(누적 800억원)에도 성공했다.

 

IP담보대출 관련, ‘21IP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신규 대출액은 1508억원으로 전년과 같이 1조원 대를 유지했다.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이 기존의 국책시중은행(7)부산은행에서 대구경남은행과 같은 주요 지방은행까지 확산되었다.

또한, IP담보대출 기업에 대한(1,390개사) 조사 결과,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기업(BB+등급 이하)에 대한 대출이 77.7%에 달해 우수IP를 보유한 신용기업 위주로 자금이 조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P담보대출 금리는 2~3% 내외가 다수로, 평균 4~5% 대인 신용대출 금리보다 낮고, 대출금액도 신용대출 대비 상향(3억원 이상 상향된 경우가 52.1%)되어,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사업 운영자금을 추가 확보하는 데도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 IP담보대출 사례를 보면, 전기차용 전해액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업체인 E사는 전기차 수요 확대에 따라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이 필요했다. ’21년 리튬 2차 전지용 전해액 제조 특허 2건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57억원을 대출받아 운영자금을 확보하였고, ’2111월 코스닥 상장에 성공하였으며 생산설비 증설도 추진 중이다.

 

IP보증과 관련, ‘21년 우리기업들이 IP를 기반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받은 신규 IP보증액은 전년 대비 19.1% 증가한 8,445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증기관이 운영하는 IP보증의 경우, 일반보증 또는 IP담보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창업 초기기업 등이 활용하고 있으며, 보증비율 우대(90~100%) 및 보증료 감면(0.2~0.5%p) 등의 추가 혜택도 주어졌다.

 

실제, IP보증 사례를 보면, 신속 진단키트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업체인 Z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적자(‘19)IP담보대출 및 일반보증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21년 보증기관으로부터 진단시스템 특허 2건에 대한 IP보증서를 발급받고 은행으로부터 3억원을 대출받아 진단키트 제품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등을 구매할 수 있었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우수IP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IP가치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경영난을 극복하고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올해는 IP가치평가 비용지원 확대 및 지역기업창업기업을 위한 IP투자펀드 조성을 통해, 청년창업기업과 지역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2159.3만 건으로 IP확보 역대 최고치

 

이처럼 IP금융이 사상 최초 6조원 돌파하는 가운데, 지난해 중소·벤처기업이 전년대비 11% 출원 증가를 주도하며, ‘21년 우리나라 지식재산 출원이 60만건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IP 확보에 적극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허청은 ‘21년 국내 지식재산(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이 총 592,615건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고 밝혔다.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코로나19 기간인 ’20~’21년 출원 평균증가율(7.7%)은 이전 10년간(’10~’19) 평균증가율 3.6%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이어 높은 증가율(10.8%)을 보인 상표가 285,821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특허 역시 237,998건으로 5.0% 증가하는 등 최근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중소벤처기업이 지난해 전체 지식재산 출원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21년 중소벤처기업 출원은 총 183,796건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해, 같은 기간 대기업(-0.8%), 대학공공연(6.1%), 개인(4.3%)과 비교해도 확연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벤처기업은 총 62,845건을 출원하며 전체 평균(6.3%) 대비 3배 이상인 19.8%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다.

 

특허출원에 있어서도 벤처기업은 매년 향상 추세로, 기술기반 창업 증대에 따라 초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특허 창출 노력이 출원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관측된다.

벤처 특허출원 증가율은 ’1819.3천건에서 ‘1921.5천건으로 11.5% 증가, ’20년엔 24.9천건으로 15.4% 증가했고, ’21년에는 28.8천건으로 15.6% 증가했다.

 

외국인의 특허 출원은 ’18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 ’21년도에 크게 반등(전년 대비 11.7%증가)하며 전체 출원 증가세에 힘을 보탰다.

 

특허의 경우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인공지능, 모바일쇼핑 및 화상퉁신 등의 기술분야에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21년 특허출원 증가율 Top 5로 인공지능이 14.4% 증가, 모바일쇼핑은 13.9% 증가, 화상통신은 9.5% 증가, 엘리베이터·포장기계는 7.9% 증가, 바이오는 7.3% 증가했다.

 

상표의 경우 서비스업류의 증가율이 18.4%로 상품류(5.4%)에 비해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분야별로는 디지털 방송 통신, 소프트웨어 개발SNS, 온라인 쇼핑몰 등의 서비스업류 중심의 출원이 크게 증가했다.

 

'21년 상표출원 증가율 Top 5로 디지털방송통신이 24.3% 증가, SW개발·SNS23.9% 증가, 캠핑용품이 22.9%증가, 금융은 21.5%증가, 온라인쇼핑은 19.4%로 증가했다.

 

박종주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최근의 지속적 증가 추세인 지식재산 출원 동향은 우리 경제 주체들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기술 획득(특허) 및 창업사업화(상표) 활동을 적극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특히, 중소벤처기업 및 개인이 전체 출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5.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바, 이러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출원 성장세 주도는 우리나라의 IP활동 저변이 점차 탄탄해지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한민국 사상 최초의 IP금융 6조원 돌파와 더불어 지난해 IP확보 59.3만 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대한민국은 매년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다.

 

김용래 특허청장이 취임 때부터 올해 신년사에서도 강조해 온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 보호의 선순환 체계 정착에 노력해 온 결과라는 평가이다.

 

한편, 김용래 특허청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 선순환 체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때에, 변화를 이끌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힘이 지식재산에 있다지식재산을 통해 능동적으로 변화를 주도해 나간다면 우리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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