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특허와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의 심사품질은 어떨까?

특허청이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심사품질 수준을 평가하는 ‘국민이 체감하는 심사품질 수준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연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다출원인과 대리인을 대상으로, 특허 분야 36개 항목, 상표·디자인 분야 10개 항목을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설문을 통해 조사했다.

응답자는 특허 출원인 306명, 대리인 52명, 상표·디자인 출원인 304명, 대리인 50명이 참여했다.

‘전반적인 심사품질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 특허분야는 68.8점으로 ’20년 69.7점에 비해 소폭 하락한 반면, 상표·디자인분야는 72.9점으로 ’20년 69.1점에 비하여 다소 상승했다.

올해 처음으로 조사된 항목인 ‘한정된 여건이라면 특허심사의 속도와 품질 중 어떤 것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 ‘품질’을 선택한 응답자는 37%로, ‘속도’를 선택한 26%보다 11%p 앞섰다. ‘품질과 속도 모두 동일’하다는 응답자는 37%였다.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이나 외국 법인은 ‘품질’이 더 중요하다고 선택한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반면, 개인은 ‘속도’를 선택한 비율이 더 높았다.

‘해외 출원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국 특허청과 타국 특허청 중 어느 쪽의 심사 서비스가 더 우수하냐’는 질문에서는 한국 특허청의 심사 서비스가 더 우수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7.6%로, ’20년의 77.3% 보다 10.3% 포인트(p) 높았다.

한국 특허청의 심사 서비스가 더 우수하다고 생각한 이유로 ▲빠른 심사 속도 ▲충실한 선행기술 조사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통지서 등을 꼽았다. 이는 한국 특허청이 사용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개선한 것이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심사품질담당관 이호조 과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미·중 기술전쟁, 국내 지식재산 금융의 급성장 등으로 지식재산의 품질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출원인의 요구에 부응하여 심사 품질 교육을 강화하고 하나의 출원을 여러 심사관이 함께 검토하는 협의심사를 확대하는 등 품질을 중시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