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윤석열 정부 공약, 정책·지원 무엇이 바뀌나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2/04/06 [01:46]

[포커스] 윤석열 정부 공약, 정책·지원 무엇이 바뀌나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2/04/06 [01:46]

▲ 사진출처=윤석열 대통령 당성인 페이지  © 특허뉴스

 

 

오는 510일 대한민국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다.

5년 만의 정권교체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특허뉴스는 매체 특성에 맞춰 중소기업과 벤처 등 지원사업과 과학·IT 관련 주요 공약을 분석해 보았다.

 

먼저, 중소·중견·벤처기업 관련 주요 공약사항을 살펴보면, 중견·중소·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 복원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추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종합 평가해 혁신성장 프로그램으로 개편한다.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성장사다리 구축 강화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중소·중견기업의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 기업관련법 정비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은 중견·중소·벤처기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경제성장, 민생안정을 위한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와 금융지원, 인프라를 구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ICT 관련 주요 공약사항을 살펴보면,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AI 교육혁명 인재 육성 초격차/초연결/AI혁신으로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디지털 지구 시대의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먹거리산업 육성 메타버스 지원 플랫폼 자율규제기구 설립, 플랫폼의 사회적 역할 및 상생 촉진 플랫폼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유도, 이용사업자 정당한 권리 보호 등이다.

 

윤석열 정부의 ICT 분야 공약은 AI 인재육성을 필두로 과학기술과 ICT의 결합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 달성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콘텐츠 제작지원 확대 및 플랫폼의 공공성 강화로 요약된다.

과학기술과 ICT의 접목을 통해,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AI, 디지털 인프라 및 디지털 융합산업 집중 육성과 함께 플랫폼 자율규제기구 등을 통해 공정질서 확립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윤성열 당선인은 디지털 플랫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법률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자율 규제 원칙하에 일정 수준의 제도적 규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헬스케어 관련 주요 공약사항을 살펴보면, 바이오헬스 분야 5대 메가테크로 육성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설치로 보건안보 확립과 국부창출의 새로운 길 디지털 헬스케어 주상담의 제도 및 소외계층 비대면 진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 확대 유전자통합제어 기술 활용 디지털의료바이오 육성 및 디지털 의료시스템 등 4차 산업혁명 먹거리산업 육성 세대/대상별 헬스케어 복지 확대 바이오헬스 한류시대, 백신/치료제 강국 도약 재난적의료비 재원 및 지원 확대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고가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신약 신속등재제도 도입 당뇨병 환자 혈당관리 비용 부담 경감 재활로봇 보행치료 활성화 등이다.

 

윤석열 정부는 바이오헬스를 ‘5대 메가테크중 하나로 선정하고,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설치를 계획하는 등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 및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지원, 재활로봇을 활용한 보행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골다공증 및 우울증 국가건강검진 확대, 대체 의약품이 없는 항암제 및 중증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 과정 단축 등 구체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확대 및 원격 의료 도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 백신/치료제, 첨단의료분야 정부 R&D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자동차·모빌리티 관련 주요 공약사항을 살펴보면,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 드론/도심항공교통(UAM) 등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대한민국으로 육성과 함께 4차 산업혁명 먹거리산업 육성 미세먼지 30% 이상 감축 교통 플랫폼 혁신으로 교통 사각지대 해소 전기자동차 규제 해소 및 관련 산업 진흥,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5년간 동결 등이다.

 

윤석열 정부는 모빌리티,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먹거리 육성 및 교통 플랫폼으로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미세먼지 감축을 도모할 계획과 전기자동차 규제 해소와 충전요금 동결 등으로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통한 환경과 4차 산업혁명 기반 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 번째, 환경 관련 주요 공약사항을 살펴보면, 원자력, 배터리, 태양광, 수소 기술분야 집중 육성으로 청정에너지 탑3 기술강국 실현 탄소중립 적극 추진 탄소저감 R&D 및 투자 확대 등 기후위기 대응 지원 강화 미세먼지 30% 이상 감축 환경친화적 축산업 적극 육성 쓰레기 처리 방식의 열분해 방식으로의 전환 등이다.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 유지, 배출권 유상 할당 확대,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탄소저감 R&D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수단에 대한 논의와 도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정에너지 사용과 원자력발전과의 조화를 통해 산업의 재편과 국제적 트렌드와 맞물린 ESG 경영 도입도 눈여겨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 번째, 가상자산 관련 주요 공약사항을 살펴보면, 코인개미 투자자의 디지털자산 안심 투자 환경 및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코인 투자 수익 5,000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 디지털자산 기본법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으로 코인 부당거래 수익, 사법절차 통해 전액 환수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부터 시작해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P2E 게임 허용 및 산업 활성화 위한 규제 철폐 및 NFT 등 토큰경제 활성화 위한 금융체계 개편으로 메타버스 지원 민간 콘텐츠업체 NFT 시장 활성화 위한 저작권법 제도 정비 및 유통 지원으로 K-컬쳐 스타트업 지원 등이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가상자산에 관한 규제체계가 수립되고 제도화시켜 금융기관의 투자 및 관련 사업 진출 확대와 ICO 제도화로 기업들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확보되고, P2E 게임이 허용되는 등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 가상자산이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식재산 정책과 관련, 국내 지식재산(IP) 관련 협·단체와 500만 지식재산인들을 대변하는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가 지난 대선 과정부터 전 국민 성공시대를 여는 지식재산 정책제언을 마련해 후보 캠프측에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출범과 함께 차기 정부가 추진할 새로운 지식재산(IP) 정책이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가 수립한 IP 정책 제언은 국가 성장을 위한 5대 핵심 과제로 지식재산기반 산업 일자리 100만개 창출 전 국민 11비즈니스 성공시대 실현 지식재산 금융 20조 투자와 혁신창업 생태계 문화콘텐츠와 혁신기술을 아우르는 융합법제 국가 지식재산 거버넌스 체계 전면개편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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