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성을 회복해야

이재성 변리사 | 기사입력 2022/04/07 [12:19]

[칼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성을 회복해야

이재성 변리사 | 입력 : 2022/04/07 [12:19]

 

▲ 법학박사/변리사 이재성  © 특허뉴스

2011년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되어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설립된지 11년이 경과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 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이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 1인이 있고, 관련 장차관 등 정부위원 13,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에 근거한 최고위직 위원회다. 인적구성을 보면 국가발전에 있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물이다.

 

지식재산강국 실현을 위해 설립되었지만 그 성과는 초라하기 그지 없다. 정의 효과가 아니라 부의 효과만 있다.

지식재산강국이라면 지식재산이 늘어났어야 한다. 양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설립한 2012년도 대한민국 지식재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특허권이 84,061건이였는데 2021년도에는 110,351건이 특허권으로 등록되었다. 매년 3%정도의 성장을 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설립되기 이전 10년을 살펴보며, 2003년도에는 30,525건이 특허권이 등록되었고 2012년도에는 84,061건이 특허권으로 등록되었다. 매년 17%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위원회 설립 전에는 매년 17%씩 증가되던 특허등록이 위원회 설립 이후에는 매년 3%에 불과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현실을 무엇을 뜻하는가? 눈 있는 자는 보고 귀 있는 자는 들어 보길 바란다.

 

지식재산위원회가 설립 당시 지식재산만이 살길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무색케 하는 참담한 현실에 답답하기만 하다.

 

질적으로 살펴보면, 2011년 경 연간 31억 달러에 달하는 기술무역적자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를 두었다. 일본이 2003년 지식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한 이후 2008년도에 150억달러의 기술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는 선례를 들어 지식재산위원회 설립한 것이다.

 


10여년이 지난 지금 흑자는 커녕 적자가 더 커져 41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기술무역적자를 개선하고자 설립된 기관이 어떻게 활동하였기에 적자란 말인가. 적자가 더 늘었다는 것은 위원회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나 무능하거나 세부적인 방향을 잘못 잡고 추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슬픈 현실에 또 가슴이 답답하다.

 

또 슬픈 기사가 더 있다. 우리나라 대학 공공연의 특허 4건 중 3건은 장롱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기사는 근 20년에 걸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고 있다이 말은 장롱특허 문제가 아직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일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하고 있는 위원회는 너무나도 비정상이다. 새 정부가 이러한 현실을 보아 주길 간절히 바란다.

 

국가재산위원회 구성원을 전문가, 실무자, 기업 경영자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 기업 현장의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구성원으로 하여 지식재산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과 같다. 그 구성원이 결정하는 정책이 과연 현실적이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결정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기업과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확보하여야 한다. 자유권은 신체의 자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자유권, 경제적 자유권도 포함되는 권리로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이 국가 권력의 침해,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  출처=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사이트   ©특허뉴스

 

지식재산은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된 상태에서 그 기업이 소요되는 기술을 개발하는 개인의 두뇌에서 나온다. 국가기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될 때, 자유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될 때, 개인의 창의력이 발현되는 것이고, 그 창의력은 당연히 제품의 품질이 제고되고 원가을 절감하는 기술로 확대되어 부의 원천이 되며, 나아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

 

여기에 지식재산이 존재하게 된다. 지식재산이 없다는 것은 자유가 없다는 것이고 자유가 없다는 것은 창의력이 발현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창의력을 발현시키지 못하는 국가는 개인의 부는 물론 국가의 부도 증가시키지 못한다. 자유가 확보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빈곤에 시달리고 있음을 익히 알고 있다.

 

공정한 자유시장경제가 확보되어야 지식재산의 가치가 발휘된다. 통제 국가에 있어서는 지식재산의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지식재산은 공정한 경쟁을 전제로 한 독점권이 핵심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식재산은 독점권이 본질이며 독점의 효력이 없는 곳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독점의 효력이 없고 지식재산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이미 가격이 통제되는 시장에서는 지식재산은 그 의미가 없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이 존재가치가 없는 것과 같다. 따라서 공정경쟁이 이루어진 시장에서 만이 독점권의 가치가 있다.

 

완벽한 자유경쟁시장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높다. , 지식재산은 독점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의 가치가 있는 자유시장경체 체제에서만 효력이 있고 통제경제에서는 그 가치가 없다는 의미이다. 영국이 산업혁명의 발상지가 된 것은 자유와 공정한 경쟁 시장이 존재하였기 때문임을 이해하여야 한다.

 

거듭 주장하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두고 있는 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자유를 확보하고 공정한 경쟁을 기초로 한 시장경제에 있었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제일 먼저 자유와 공정을 해하는 규제 정책들을 찾아 폐기하는 방법으로, “지식재산강국이 살길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돌려 주길 바란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도 인식하길 바란다.

 

*[칼럼]은 본 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

  • 도배방지 이미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재성변리사,지식재산 관련기사목록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