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인실 특허청장 취임... “과학기술 혁신성장의 핵심은 지식재산”

“증거수집제도 개선” “변리사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제도 구축” 등 핵심 현안 밝혀 눈길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2/05/31 [19:31]

[이슈] 이인실 특허청장 취임... “과학기술 혁신성장의 핵심은 지식재산”

“증거수집제도 개선” “변리사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제도 구축” 등 핵심 현안 밝혀 눈길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2/05/31 [19:31]

 

▲ 제28대 이인실 특허청장  © 특허뉴스

 

제28대 이인실 특허청장이 31일 취임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지금, 지식재산의 주무부처인 특허청에서 국가지식재산 정책을 담당하게 됐다”며, “여성이자 민간 출신 첫 번째 특허청장이라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도 함께 느낀다”며 취임사 서두를 전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출원은 세계 4위의 지식재산권 강국으로 발돋움했고, 심사처리 기간 및 심사·심판 품질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출원 증가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을 둘러싼 창출-보호-활용의 생태계도 확장되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청장은 “지식재산 금융 규모는 6조원을 돌파했고, 기술경찰, 상표경찰은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지식재산 지킴이로 자리 잡았다”며 “데이터 보호나 퍼블리시티권과 같이 특허청의 업무영역도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고 평가하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지식재산 관련 과제가 다수 포함되는 결실도 맺었다”고 전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새 정부를 둘러싼 글로벌 경제 환경은 녹록치 않다”며 “미·중 패권경쟁은 나날이 격화되어가고 있고,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 대유행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자국우선주의나 보호무역주의가 심해지고 있어 기업은 물론 국가도 한순간에 위기에 처하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우려도 전했다. 

 

이에 이 청장은 “우리나라가 이러한 불확실성을 극복하여 다시 한 번 도약하고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과학과 기술 중심의 혁신성장을 추진해야 한다”며 “지식재산이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28대 이인실 특허청장이 5월 31일(화) 15시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특허뉴스

 

이를 위해 이인실 특허청장은 첫째, 심사·심판의 전문성 강화한다. 

이 청장은 “지식재산 출원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심사‧심판처리 기간과 품질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다”며 “심사관 및 심판관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사 외 부가적인 업무는 줄이고 심사‧심판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한 분야에서 원하는 만큼의 장기 근무여건과 관련 부처와 협의해 법령이나 제도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성이 빛을 발한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고품질의 심사로 이어질 것으로 믿는다”며 “나날이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험난한 경쟁을 헤쳐 나가기 위한 강력한 무기는 지식재산이며, 그러한 무기를 만드는 것은 바로 심사‧심판관 여러분”이라며 힘을 실어줬다. 

 

둘째, 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식재산 행정을 펼친다. 

이인실 청장은 “과학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지식재산 행정 역시 변해야 한다”며 “최근 대통령님께서는 ‘AI에 기반한 과학기술 강군’ 등 국방분야에서도 과학과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며 “그 선두에는 지식재산, 우리 특허청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공지능, NFT 등 새로이 나타나는 기술을 지식재산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며 “정보화 시스템은 물론 지식재산 상담, 번역 등 대국민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확대 적용하고, 향후 심사업무까지 이를 접목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신 산업 동향 및 기술정보의 보고(寶庫)인 특허‧상표 빅데이터 분석을 더욱 강화하여 산업정책을 비롯한 정부의 모든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식재산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할 기술 분야를 선별, 적극적으로 보호‧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크게 대두되는 만큼, 경제안보나 국가 주요기술과 관련된 특허는 상시적으로 그 현황을 파악·관리하고, 산업, 무역정보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해 산업 위기신호를 탐지하는 안테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피력했다. 

 

셋째, 혁신성장을 이끄는 지식재산의 창출·활용을 강화한다.

 

이인실 청장은 “지식재산은 혁신성장을 이끄는 훌륭한 촉매”라며 “혁신적인 특허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미래차를 비롯한 주요 기술분야에 대해 지식재산 기반 IP-R&D 지원을 확대하고, 직무발명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홍보를 강화해 연구자들의 발명 의욕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새로이 운영하고, 학생이나 여성, 소외계층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도 장려함으로써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특허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청장은 “기업 수요에 맞는 지식재산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지식재산을 통해 기업가가 자금을 더 잘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금융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넷째, 지식재산을 더욱 공정하게 보호한다.

 

이인실 청장은 “글로벌 기술경쟁이 나날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식재산을 잘 보호하는 것은 혁신을 이끄는 토대가 된다”며 “우선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기술경찰의 역량도 높여,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인실 청장은 “특허분쟁은 비용부담이 매우 높아 중소·벤처기업에게는 기업의 존망을 좌우하는 일”이라며 “우리 기업이 분쟁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수단을 다각화하고, 분쟁위험 조기진단·경보 프로그램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특허침해 소송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증거수집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제도를 도입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섯째, 지식재산분야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

 

이인실 청장은 “우리나라는 IP5·TM5 설립을 주도하는 등 명실상부한 글로벌 지식재산 선진 국가”라며 “지금까지 추진해 온 IP 리더 국가와 교류는 유지하면서, 아세안, 중동, 남미 등 신흥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WIPO와의 협력도 공고히 하여 우리의 지식재산 행정이 더 많은 국가에 확산되도록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부산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와 고려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5년부터 10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했다. 한국여성변리사회 회장, 국제변리사연맹 한국협회 회장,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청운국제특허법인 대표변리사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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