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책]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 친고죄→반의사불벌죄로 법개정...10일 시행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 6월 10일부터 공포·시행... 고소기간 제한 없이 권리구제 가능해진다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2/06/09 [12:41]

[특허정책]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 친고죄→반의사불벌죄로 법개정...10일 시행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 6월 10일부터 공포·시행... 고소기간 제한 없이 권리구제 가능해진다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입력 : 2022/06/09 [12:41]


특허청은 디자인권·실용신안권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이 61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그간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는 친고죄 즉,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 불가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정해진 고소기간 6개월 내에 고소를 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법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 개인 등이 권리침해가 있었음에도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고, 고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고소를 하게 되어, 형사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실제, 중소기업 A는 자신의 식품용기 디자인권을 침해하여 모방품을 생산한 B를 디자인보호법 위반으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고소했다. 특허청 특사경은 수사 결과 B의 모방품이 A의 디자인과 유사하고, 수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을 밝혀냈다. 그러나 B가 침해했다는 사실을 안 이후로 6개월이 지나 고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B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에 대한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의 의사표시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이 없는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이 ’219월 발의(이소영 의원), 지난 5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61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 피해자는 고소기간의 제한 없이 침해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도 피해자 고소 없이 직권으로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앞서 발생한 A와 같이 억울한 사례는 사라질 전망이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 피해자가 더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 보호와 처벌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제 모든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침해죄: 반의사불벌죄, 상표권 침해죄: 비친고죄) 침해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은 고소기간의 제한 없이 피해 사실을 주장하고 고소할 수 있게 되어 권리구제가 한층 강화되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우리기업의 지식재산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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