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 지원기관을 6월 23일부터 7월 8일까지 모집한다.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로서, 비밀로 관리되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은 법률전문가와 보안전문가로 컨설팅팀을 구성하여 기관별 맞춤형으로 영업비밀 관리방안을 제공한다.

컨설팅팀이 지원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인터뷰를 통해 영업비밀 관리 부문별 취약점을 진단한다.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적·인적 부문에서 비밀등급 분류, 서식ㆍ규정 검토 등 영업비밀 관리체계 개선을 지원하고, 물적 부문에서는 비밀자료 분리ㆍ보관, 이용 제한 등 관리조치를 마련한다.

또한 전체 임직원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교육을 통해 영업비밀 보호 인식제고도 함께 추진한다.

특허청은 2020년부터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을 지원해왔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40개사를 지원하였다.

’20년에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을 지원받는 기관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수준이 심화컨설팅 전·후로 평균 32%, ’21년에는 33%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화학물질 제조업체 A사는 영업비밀보호 컨설팅을 통해 영업비밀 관리수준을 향상하였고, 그 후 퇴사자에 의해 발생한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비밀관리성을 인정받았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술보호를 위해서는 특허는 물론 영업비밀 보호도 함께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이번 심화컨설팅을 통해 기업들이 자사의 기술·경영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올해 하반기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에 신청한 기관 중 30개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 (컨설팅 내용) 법률·보안 전문가 2인을 파견하여 기업 규모·경제적 능력에 따라 적정수준으로 정보자산 관리체계 설정, 제도적·인적 부문의 관리조치 제공 및 물적 부문에서 필요한 보안설비를 제시(출처_특허청)  © 특허뉴스

▲ (컨설팅 기간ㆍ지원금액) 기업·기관 유형별 방문일수 및 지원금액 현황(출처_특허청)  © 특허뉴스

▲ 지원절차 및 일정(출처_특허청)  © 특허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