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인실 특허청장, 제63차 WIPO 총회 대표연설... “위기극복을 위한 혁신장려와 지재권 제도개선 촉구”

이인실 특허청장, 12개 특허청과 양자회담 개최... 총 5건의 협력 MOU 체결 성과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2/07/17 [14:50]

[이슈] 이인실 특허청장, 제63차 WIPO 총회 대표연설... “위기극복을 위한 혁신장려와 지재권 제도개선 촉구”

이인실 특허청장, 12개 특허청과 양자회담 개최... 총 5건의 협력 MOU 체결 성과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2/07/17 [14:50]

▲ 이인실 특허청장이 7월 15일(현지시간) 오전 제63차 WIPO 총회에서 대표연설 중이다(사진제공=특허청)  © 특허뉴스

 

이인실 특허청장은 제63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회원국 총회에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해, 713일부터 15일까지 3일에 걸쳐 멕시코, 싱가포르, 호주, 프랑스,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칠레,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특허청 및 유럽지식재산청(EUIPO) 12개 특허청과 회담을 가졌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프랑스와 특허심사하이웨이(PPH) MOU를 체결하고, 영국·캐나다·몽골·칠레와도 포괄협력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신흥국인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과도 지식재산분야의 최신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신속한 특허권 확보를 위해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특허인정 프로그램(PRP) 등의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 두 나라에 공통으로 특허를 신청한 신청인이 하나의 나라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심사결과를 받게 되면 이것을 근거로 다른 나라에서 빨리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 PRP(Patent Recognition Program) : 한국에서 등록가능결정 혹은 등록된 특허를 협력 대상 국가에서 별도의 심사과정 없이 신속하게 특허를 등록해주는 프로그램

 

먼저, 이인실 특허청장은 선진 특허청간 협력 강화를 통한 심사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프랑스와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시행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 이인실 특허청장(오른쪽)과 파스칼 포흐 프랑스 특허청장은 7월 1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프랑스 특허청장회담을 마친 후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MOU에 서명하고 있다(사진제공=특허청)     ©특허뉴스

 

 

이인실 특허청장은 714, 스위스 제네바에서 파스칼 포흐(Pascal FAURE) 프랑스 산업재산청장과 청장회담을 갖고, 특허심사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20229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

 

PPH는 두 나라에 공통으로 특허를 신청한 신청인이 한 나라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심사결과를 받게 되면 이것을 근거로 다른 나라에서 빨리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프랑스에서 특허권을 획득하여 현지에서 경영활동을 하려는 우리나라 기업은 한국에서 먼저 특허가능하다는 심사결과를 받고, 이를 근거로 프랑스에서 신속하게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MOU 체결로 한국은 전 세계 55PPH 시행기관 중 37개 기관과 PPH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PPH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양 청은 동일한 발명에 대해 특허심사관들이 선행기술조사 및 심사결과를 서로 비교·분석하는 심사관 교류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 청 심사관들은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심사역량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벤쿠버 그룹(캐나다, 영국, 호주)과 협력 강화를 위해 캐나다, 영국과 포괄협력 MOU를 체결하고, 호주와 포괄협력 MOU 체결에 합의했다.

 

▲ 이인실 특허청장(오른쪽)과 콘스탄티노스 지오가라스 캐나다 특허청장은 7월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포괄협력 MOU에 서명한 후 교환하고 있다.(사진제공_특허청)     ©특허뉴스

 

 

이인실 특허청장은 714일과 15일 양일 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콘스탄티노스 지오가라스(Konstantinos GEORGARAS) 캐나다 지식재산청장, 팀 모스(Tim MOSS) 영국 지식재산청장, 마가렛 트레거타(Margaret TREGURTHA) 호주 지식재산청 차장 등 벤쿠버 그룹 3개 특허청·차장들과 회담을 갖고, 지식재산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은 이번 총회기간에 영국, 캐나다와 지재권 포괄협력 MOU를 체결하고, 호주와도 MOU 체결에 합의함에 따라 향후 벤쿠버 그룹과의 지재권 협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캐나다 지식재산청이 한국 특허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큰 관심을 보임에 따라 27개 지역 지식재산 센터를 통한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식재산 금융 및 공제 프로그램 등 시행 중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소개하였고, 향후에도 동 분야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지식재산 침해방지 5개년 전략을 발표한 영국 지식재산청과는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호주 지식재산청과는 AI의 발명자 인정여부, 특허 심사에 AI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 등 신기술 분야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세 번째로 우리기업의 시장 진출을 위한 신흥·개도국 협력을 위해 멕시코와 새로운 특허심사협력 추진에 합의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713일 알프레도 렌던(Alfredo RENDON) 멕시코 특허청장과 회담을 갖고, 한국 특허청이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와 시행 중인 특허인정프로그램(PRP: Patent Recognition Program) 등 새로운 특허심사협력을 멕시코와 시행하기로 했다.

 

동 회의에서 렌던 청장은 한국 특허청의 특허인정협력 제안이 멕시코 특허청의 심사기간 단축은 물론 심사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였고, 양 청은 향후 실무진간 논의를 조속히 시작하기로 했다.

 

▲ 이인실 특허청장(오른쪽)과 알프레도 렌던 멕시코 특허청장이 7월 1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멕시코 특허청장회담을 마친 후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_특허청)     ©특허뉴스

 

 

멕시코가 우리나라와 특허인정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면, 아세안을 제외한 신흥국에서 우리나라와 최초로 특허인정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국가가 되며, 또한 한국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와 특허인정프로그램을 동시에 시행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된다.

 

동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우리기업이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에서 특허권을 좀 더 쉽고 빠르게 취득할 수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715일 로레토 브레스키(Loreto BRESKY) 칠레 특허청장과 회담을 갖고, 지식재산 포괄협력 MOU를 체결하고, 여성발명 장려 및 청소년 지식재산 교육 분야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 이인실 청장(오른쪽)이 7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로레토 브레스키(Loreto BRESKY) 칠레 산업재산청장과 회담을 갖고 포괄협력 MOU를 체결하였다(사진제공=특허청)     ©특허뉴스

 

 

MOU는 지식재산 인식제고, 청소년 교육, 지식재산 보호, 지식재산 인력양성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칠레는 여성발명 장려 정책, 청소년 대상 지식재산 교육, 지식재산 가치 평가 등 한국 특허청의 정책에 큰 관심을 표명하였고, 양청은 앞으로 동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715일 앨백새항 간밧(Elbegsaikhan GANBAT) 몽골 특허청장과 회담을 갖고, 지식재산 포괄협력 MOU를 체결하고, 아세안 주요 국가들과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 이인실 청장(오른쪽에서 네번째)이 7월 1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엘벡쌔항 간밧(Elbegsaikhan GANBAT) 몽골 지식재산청장과 포괄협력 MOU를 체결하고 회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특허청)     ©특허뉴스

 

 

몽골은 한국이 최초로 IP행정시스템을 수출한 국가로서, 그간 양청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번 포괄협력 MOU 체결로 지식재산 침해 대응, 지식재산 금융 등 양청 간 협력분야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 이인실 청장(오른쪽)이 7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딘 흐 피(DINH Huu Phi) 베트남 지식재산청장과 회담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특허청)     ©특허뉴스

 

 

이외에도, 한국 특허청은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들 중 우리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들과도 양자회의를 갖고 금년 11월 한국이 주관하는 한·아세안 청장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네 번째로 지재권 행정 서비스 수출 확대 및 국제 협력 다각화를 위해 사우디 지식재산청 심사관을 위한 교육교재 개발 사업 및 특허분석 노하우 전수 사업 착수에 합의했다.

 

▲ 이인실 청장이 7월 1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압둘아지즈 알스와일렘(Abdulaziz ALSWAILEM) 사우디지식재산청장과 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특허청)     ©특허뉴스

 

 

이인실 특허청장은 715일 압둘아지즈 알스와일렘(Abdulaziz ALSWAILEM) 사우디 지식재산청장과 회담을 갖고, 심사관을 위한 교육교재를 개발하기로 하는 등 신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 사업은 한국 특허청이 파견한 심사관들이 사우디 심사관들의 심사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사우디 지식재산청의 평가에 기인한 것이다.

실제, 한국 특허청은 심사관 교육, 지식재산 법률 정비 등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을 전수하기 위해 사우디지식재산청에 지금까지 총 19명의 한국 지식재산 전문가를 파견한 바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 특허청은 한국 심사관 교육 교재를 사우디 실정에 맞도록 개발하여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른 중동 국가들과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사우디 지식재산청은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특허조사 및 분석 노하우를 자국에 전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한국 특허청은 동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이인실 특허청장(가운데)이 7월 15일(현지시간) 오전 제63차 WIPO 총회에서 대표연설 중이다(사진제공=특허청)  © 특허뉴스

 

이인실 특허청장은 715WIPO 일반총회 대표연설을 통해 코로나 대유행과 디지털 전환이 가져올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제사회에 지재권 제도를 개선하고 혁신활동을 장려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 2년간 디지털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으로써 화상디자인, 데이터 및 유명인의 초상 등에 관한 보호를 강화한 점과 PCT 국제특허출원 세계 4, 글로벌 혁신지수(GII) 세계 5위 등의 혁신 성과를 소개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지식재산분야의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높은 위상에 걸맞게 지식재산 분야 역량강화 등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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