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넷플릭스 1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 속 옥에 티는?

기존 법률소송에서 벗어나 현 시대상 반영한 지식재산 소송 다뤄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2/07/21 [20:14]

[팩트체크] 넷플릭스 1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 속 옥에 티는?

기존 법률소송에서 벗어나 현 시대상 반영한 지식재산 소송 다뤄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2/07/21 [20:14]

▲ 출처=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공식포스터  © 특허뉴스

 

KT스튜디오지니가 기획한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2주 연속 넷플릭스 글로벌 1위를 기록했다. 국내에서도 720일 닐슨코리아 집계에 따르면 시청률은 11.7%로 드라마 시청율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넷플릭스가 20일 공개한 지난 11~17190개국에서 가장 많이 본 비영어 TV시리즈 글로벌 1위에 오르며, 오징어게임에 이어 또 한 번 한국드라마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또 하나의 특별함은 바로 현 시대상을 반영한 지식재산 소송을 다뤘다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드라마 소재로 다루었던 형사·금융 등 법률소송 내용이 아닌 최근 전세계 화두인 지식재산(실용신안) 침해부분을 다루어 드라마 내용에도 차별화를 두었다는 평가이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천재 변호사 우영우가 법무법인 한바다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일어나는 일들을 매 회차마다 에피소드 형식으로 풀어간다.

지난 5화에서 방영된 이화 ATM과 금강 ATM의 실용신안 침해소송에서 지식재산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팩트체크를 통해 옥에 티를 공개한다.

 

이화 ATM, 카세트 기술 실용신안 출원?

 

5화에서 이화 ATM은 은행 ATM 기기의 부품 중 하나인 지폐를 보관하는 통인 카세트 기술을 자신들이 개발했다며 실용신안을 출원했다. 실용신안 출원 후 이화 ATM은 동종업계인 금강 ATM이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EP 5. 공식 영상 캡쳐  © 특허뉴스

 

첫 재판에서 금강 ATM 측은 이화 ATM과 금강 ATM이 사용하고 있는 ATM 카세트 기술은 2019년도에 미국 회사에서 개발해 오픈 소스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화 ATM에서 실용신안 출원을 한 도면을 살펴보면 2019년에 미국 회사가 공개한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기술을 자체 개발했다는 이화 ATM의 주장은 거짓이며 표절이라고 말했다. 결정적으로 2020년에 카세트 제품을 시장에 출시한 이화 ATM보다 1년 앞선 2019년 말에 출시한 리더스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실용신안 등록 또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리더스 제품은 리콜 사태 이후 제품이 전량 회수되었고, 회사 부도로 시중에서 찾아볼 수 없어 증거를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이화 ATM 측은 반격을 시작했다. 이화 ATM 측은 자신들은 미국 회사의 오픈 소스 기술을 본적도 없고, 2021년에 제품을 출시한 금강 ATM이 자신들의 기술을 침해했다며 금강 ATM의 카세트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요구했다.

 

2019년에 출시한 리더스의 카세트 제품이 없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화 ATM의 기술이 등록이 아닌 출원 상태이기 때문에 표절로 인한 법적 처분 또한 어려워 결국 법적 공방이 이어지게 되고 결국, 금강 ATM은 금융기관에 보관되었있던 2019년 출시한 리더스 제품을 찾아내며 침해소송은 일단락된다.

 

특허를 전문으로 다루는 매체이다보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5화 중 자료화면으로 사용된 실용신안 출원번호에서 옥에 티를 발견했다. 바로 특허와 실용신안의 출원번호 표기다.

 

▲출처=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화면캡쳐     ©특허뉴스

 

자료사진과 같이 이화 ATM의 실용신안 출원번호는 10-2020-000249으로 되어 있다. 일반인들이 출원 코드를 구분하긴 쉽지 않겠지만 실용신안 코드는 20-2020-000249으로 표기해야 올바른 코드다. 10-2020-000249의 표기는 특허출원 시 부여되는 코드이다. 1020으로 시작하는 코드는 엄연히 다른 코드로 특허와 실용신안을 구분하는 표기이다.

 

그렇다면 특허와 실용신안 어떻게 다를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5화 중 이화 ATM은 카세트 기술을 개발했다고 했다. 그런데 왜 특허가 아닌 실용신안을 출원했을까?

 

산업재산권인 특허와 실용신안은 각각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는다.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 수준이 고도한 발명을, 실용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물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실용성 있는 개량기술 즉 고안을 말한다.

 

이와 관련 지식재산 전문기업 윕스 관계자는 자동차를 보았을 때 엔진 제어 시스템, 변속기 시스템 등의 원천이 되는 핵심기술은 특허이고, 백미러, 자동차 도어 등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주변 개량 기술은 실용신안으로 이해하면 쉽다발명의 보호대상은 발명,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은 물품의 구조, 형상에 대한 고안이기 때문에 특허의 경우 제조방법, 측정방법, 검사방법 등에 대해서도 출원이 가능하지만 실용신안의 경우 물품에 대해서만 출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고 말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5화 중 이화 ATM은 카세트 기술 자체를 개발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더 나은 것으로 개량하고 고안했기 때문에 특허가 아닌 실용신안으로 출원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드라마에선 기존 카세트 기술에 더해 본인들의 기술까지 함께 합쳐진 도면 자체를 출원했기 때문에 그 기술을 사용하는 이들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변리업계의 한 변리사는 "출원중인 권리에 대해선 권리형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존속기간도 차이가 있다. 특허권의 경우 출원인로부터 20년이지만 실용신안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독점 실시권이 보장된다. 등록을 받기 위한 심사청구기간도 특허는 5년 이내인 반면 실용신안은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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