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실 특허청장은 8월 18일 10시 50분 정부대전청사에서 새정부의 지식재산 분야 종합계획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특허청)  © 특허뉴스

 

 

취임 80일 맞은 이인실 특허청장, 지식재산 기반 역동적 경제성장 정책 발표

“지식재산은 경제 성장잠재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열쇠이자 원동력이며, 기술패권시대에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지식재산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하여 역동적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방향’ 주요 내용>   기반이 단단한 심사‧심판 ♦반도체 퇴직 전문인력 특허심사 투입,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으로 확대 → 심사 전문성은 향상, 해외 기술유출은 방지 ♦반도체 등 첨단기술 특허 우선심사 → 빠른 심사로 시장 조기 선점 지원 ♦거대 인공지능(기존 대비 100배 처리능력) 기반 지능형 심사 시스템 구축 → 유사 특허·상표 검색 정확도 향상, 방식심사 자동화   과학‧산업계가 체감하는 지식재산 서비스 혁신 ♦특허박스 제도, 직무발명 지원 등 기술혁신 기업 성장 도움 ♦’27년까지 지식재산 금융 23조(’21년 6조)로 대폭 확대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특허제도’ 도입 추진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해외진출 지원 강화 ♦신흥시장인 베트남‧인도에 특허관 파견 등 해외 지식재산 보호 강화 ♦100개 이상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기존 8개)으로 해외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 대폭 확대

 

특허청은 새정부의 지식재산 분야 종합계획인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18일 발표했다. 지난 5월 31일 이인실 특허청장 취임 후 80일째다.

특허청은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역동성을 회복시키고 새정부의 산업·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식재산으로 역동적 경제성장 실현”이라는 정책비전 아래, 3대 전략 8개 핵심과제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이 발표한 3대 추진전략 중 첫 번째는 ‘기반이 단단한 심사·심판’이다. 이 전략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심사 서비스 제공 ▲심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조직·제도 개선 ▲AI 기반 지능형 심사·심판 시스템 구축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두 번째는 ‘과학·산업계가 체감하는 IP서비스 혁신’이다. 이 전략을 위해 ▲(창출) 특허 빅데이터 기반 유망기술 발굴 촉진 ▲(활용)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신뢰성 제고 ▲(보호) 특허침해소송의 기술·특허 전문성 확보를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세 번째로 ‘우리기업의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강화’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해외 진출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확대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글로벌 IP 환경 조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기반이 단단한 심사·심판

 

특허청은 첫 번째 전략인 ‘기반이 단단한 심사·심판’을 추진하기 위해, 특허청 본연의 업무인 심사·심판에 집중하기 위한 기반을 단단히 다져나가, 무효되지 않는 강한 지식재산을 창출한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분야의 퇴직한 민간 연구인력을 특허심사에 투입해,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로 확대해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향상시키고 해외로의 기술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첨단전략 산업 분야의 확대는 ’23년 반도체에서 ’24년부터는 배터리, 5G·6G, 수소, 첨단로봇, 바이오, 우주·항공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확대해 심사기간을 기존 12.7개월에서 우선심사를 통해 2.5개월로 대폭 단축시켜 우리 기업이 첨단기술 분야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심사를 통하면 반도체 심사처리기간은 10.2개월로 단축된다.

 

특허청은 고성능 거대 AI를 접목한 지능형 심사 시스템을 ’27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을 구축해 기존 AI 대비 유사 특허·상표 검색의 정확도를 대폭 향상시키고, 출원 주체의 적합 여부, 제출된 서류의 기재방식 및 첨부서류 등 법령이 정한 방식상의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심사하는 ‘방식심사’를 자동화해 심사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과학·산업계가 체감하는 지식재산 서비스 혁신

 

특허청은 두 번째 전략인 ‘과학·산업계가 체감하는 지식재산 서비스 혁신’을 위해,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전반에 걸쳐 우리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먼저, 창출 측면에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22년 우주·항공, 디지털 헬스케어 등에서 ’23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으로 국가 R&D 방향 수립 지원을 확대하고,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산·학·연을 대상으로 ’22년 55개에서 ’27년 150개로 표준특허 전략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2년 278건에서 ’27년 500건으로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특허박스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는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네덜란드, 아일랜드, 영국 등이 도입·시행 중이다.

 

활용 측면에서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해 지식재산 금융과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23년부터 설치·운영하고, ‘평가기관 등급제’ 적용 등 발명의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발명의 거래‧평가기관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평가‧재무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해 ’25년까지 AI 기반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21년 6조에서 ’27년 23조원으로 지식재산 금융 규모 확대와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비용지원사업도 ’22년 2,500건에서 ’27년 4,200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호 측면에서는 지식재산이 기업의 성장안전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보호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변리사를 변호사와 함께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해 특허침해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소송대리제도를 도입하고, 메타버스 속 디자인·상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는 등 디지털 전환시대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디지털 전환에 따른 디자인 보호 대상 확대(사진출처=특허청)   © 특허뉴스

 

또한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방지를 위해 영업비밀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가핵심기술이 특허출원 후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특허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밀특허제도는 국가안보, 군산전용기술 등에 대해 특허를 출원해도 특허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제도로,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법 제41조 제1항에서 국방상 필요한 발명의 경우 정부는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또한 특허법 제64조 제3항에 따라 비밀로 취급된 특허출원은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특허출원의 공개가 보류된다. 현재 비밀특허제도는 미국·중국·일본 등이 운영 중이다.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해외진출 지원 강화

 

특허청은 세 번째 전략인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해외진출 지원 강화’를 위해 우리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해외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중요성이 큰 지역을 기준으로 ’22년 미국·EU 등 5개국에서 ’27년 베트남·인도·멕시코 등 8개국으로 특허관 파견을 확대하고, ’22년 지역 IP-DESK 17개소를 ’24년 6개 지역 IP-DESK를 북미, 유럽, 중남미,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아프리카 등 거점형 IP-DESK로 전환해 지역별 IP-DESK를 운영·개편해 현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를 당한 우리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힉이다.

 

특히,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현행 8개국, 8개 전자상거래플랫폼에서 20개국, 100개 전자상거래플랫폼으로 대폭 강화하고, 우리기업에 해외기업에 의한 기술분야별 분쟁위험을 사전 제공 및 NPE 특허 무효자료 조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걸프협력회의(GCC), 남미 등에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 수출을 확대해 우리기업이 국내와 유사한 제도로 지식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한국인 전문가 진출을 확대해 우리기업에 유리한 지식재산 국제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며, 개도국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정책 추진의 기대효과(자료출처=특허청)  © 특허뉴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선진국의 여러 실증연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열쇠이자 원동력이며, 기술패권시대에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앞으로 지식재산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하여 역동적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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