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미국 산업보안국, 반도체 등 관련 4가지 품목 수출관리대상에 추가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2/08/23 [15:11]

[이슈] 미국 산업보안국, 반도체 등 관련 4가지 품목 수출관리대상에 추가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2/08/23 [15:11]

 

▲ 미국 상무부(DOC) 산하 산업보안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 로고/(출처= www.bis.doc.gov)  © 특허뉴스

 

 

미국 상무부(DOC) 산하 산업보안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은 반도체 등과 관련된 4가지 품목을 수출관리규칙(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에 따른 관리 대상 품목으로 815일 추가 지정했다.

BIS가 시행하고 있는 수출관리규칙은 대량살상무기 등 국가 안보 및 국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기술·품목을 통제하기 위한 규칙이다.

 

이번 추가 지정의 배경은 202112월 개최된 ‘WA 총회에서는 첨단 반도체 및 로켓 관련 기술 등에 대한 수출 통제 논의를 통해 관련 기술들이 산업 및 군사 목적에서 중요성과 위험성이 공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가입국들의 협력을 통한 공동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는데 합의한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 WA)는 재래식 무기, 전략물자 및 기술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1996년 출범한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로 2022년 현재 전 세계 42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한국은 지난 1996년에 가입했다.

 

이번 BIS의 수출관리대상 추가 지정은 WA 총회에서 합의된 항목들을 기준으로 미국 수출통제혁신법(Export Control Reform Act, ECRA)상 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을 선정한 결과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BIS 수출관리대상에 추가 지정된 4가지 품목은 반도체와 관련, 고전압 및 고온에서 반도체를 사용할 수 있는 초고성능 울트라 와이드 밴드 갭(Ultra-Wide Bandgap, UWBG) 반도체제작을 위한 산화갈륨(Ga2O3) 및 다이아몬드 소재이다. 울트라 와이드 밴드 갭(UWBG) 반도체는 기존 실리콘 및 화합물 반도체보다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우수한 물성을 지닌 반도체로 다이아몬드, 산화갈륨 및 질화알루미늄 등의 소재를 활용해 인공위성 또는 탐사 로봇 등 극한의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제작된 반도체이다. 반도체 소프트웨어와 관련, 반도체 설계, 분석, 최적화, 성능 검증 등을 위한 차세대 게이트 올 어라운드(GAAFET) ECAD(Electronic Computer-Aided Design)’ 소프트웨어이다. GAAFET(Gate-All-Around Field-Effect Transistor)는 트랜지스터의 한 종류로 채널의 네 면이 모두 게이트로 둘러 쌓여 있는 구조를 의미하며, 반도체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 소형화된 트랜지스터의 제작을 위해 개발된 구조이다항공·우주와 관련, 로켓, 극초음속 시스템 등 지상 및 항공·우주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압력증가연소(Pressure Gain Combustion, PGC)기술이다. PGC 기술은 연소 과정의 압력 증가를 통해 열효율을 개선하고 가스터빈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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