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특허청 내년 예산 7,390억원...5.5% 확대 편성

인공지능 기술 도입 고품질 심사·심판 지원 등 중점투자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2/08/30 [12:59]

[포커스] 특허청 내년 예산 7,390억원...5.5% 확대 편성

인공지능 기술 도입 고품질 심사·심판 지원 등 중점투자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2/08/30 [12:59]

 

특허청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7,390억원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예산안은 2022년 대비 5.5%, 383억원 증가한 수치다.

 

특허, 상표출원 등 수수료 수입 증가 등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이 증가했지만, 국가 재정운영기조에 따라 지식재산 창출·보호 등 주요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108억원 감소한 3,630억원을 편성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 수수료 수입은 ’225,883억원에서 ’23년 예산안은 328억원 증가한 6,211억원, 공자기금 원금회수는 ’22412억원에서 ’23년 예산안은 128억원 증가한 53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지식재산 창출·보호 등 주요사업비는 ’223,738억원에서 ’23년 예산안은 108억원 감소한 3,630억원이다.

 

특허청은 먼저,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을 위해 1,395억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 중 990억원은 특허청 본연의 업무인 심사심판에 집중하기 위해 심사·심판 서비스 지원을 위해 편성했다. ‘22년 대비 15억원 증가했다.

또한, 심사심판 서비스 업무의 효율화 추진을 위해 초거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특허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노후화된 심판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한다. 이에 특허청은 AI 기반 특허행정 혁신을 위해 19억을 편성하고,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을 위해 38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식재산 시장의 성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421억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우수한 특허를 보유한 중소벤처 기업들이 원활하게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지속 지원하고, 기업들이 어렵게 획득한 특허가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지식재산 가치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데 활용된다. 이에 특허청은 지식재산 평가 지원을 위한 예산을 ‘22년 대비 19억원 증액한 135억원을 편성했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 등 미래 신산업 특허기반 연구개발을 위해서도 400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미래 신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국가 연구개발(R&D) 방향 수립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6세대 이동통신(6G) 등 국가핵심산업 분야에서 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불필요한 기술 사용료 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표준특허 분석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특허 빅데이터 기반 산업혁신 지원을 위해 4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표준특허 창출 지원을 위해 80억원을 편성했다.

 

해외 지식재산 분쟁대응 강화 및 국내 지식재산 보호 확대를 위해서도 386억원을 편성했다.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격화에 따른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위험 증가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특허분쟁에 대한 경고장 대응 등 분쟁 상황별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공하고,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창출보호를 위해 무료지식재산권 상담 등을 실시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특허청은 특허 분쟁대응 전략지원에 127억원을 편성하고, 402로 확대한다. 또한,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을 위해 39억원을 편성했다.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위한 발명교원 육성 등 국민참여예산도 3억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국민참여 예산으로 민간 발명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청소년 발명교육에 활용하여 미래 지식재산 인재 양성을 위한 발명교원 육성 사업을 강화하는데 활용된다.

 

특허청이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초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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