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사망한 변호사 서명으로 수천 개 상표 출원·등록... USPTO, ‘이유 제시 명령’ 발행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2/09/13 [16:14]

[이슈] 사망한 변호사 서명으로 수천 개 상표 출원·등록... USPTO, ‘이유 제시 명령’ 발행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입력 : 2022/09/13 [16:14]

 

▲ 출처=USPTO 사이트 캡쳐     ©특허뉴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수천 개의 상표 출원 및 등록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중국 기업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이유 제시 명령(Show Cause Order)’을 지난 825일 발행했다.

 

USPTO는 선전 하이이(Shenzhen Haiyi) Shenzhen Haiyi Enterprise Management Co., Ltd., Haiyi Enterprise Service(Shenzhen) Co., Ltd., Haiyi Co., Ltd., Haiyi Group Co., Ltd. 4개사 기업명으로 제출된 수천 개의 상표 출원 및 등록 기록에 허위 또는 사기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했다. 동 기업들은 상표 전자출원 시스템(TEAS)을 통해 제출한 서류에 ‘Jeffrey Stewart Firestone’이라는 변호사의 서명을 사용하였지만 해당 변호사는 20177월에 사망하였으며, 사망 이후 기간에도 해당 변호사가 서명한 것으로 표시되는 약 300건 이상의 신청서가 USPTO에 제출됐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변호사 서명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행위 외에도 해당 기업들은 ‘Jackson George’라는 가상의 변호사를 통해 제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이 존재했다. ‘Jackson George’는 약 2,500개 이상의 상표 출원 및 등록 기록에서 변호사로 확인되고 있지만, 변호사 등록 및 징계위원회(Attorney Registration & Disciplinary Commission, ARDC)에 확인한 결과, 이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판명됐다.

또한 동 기업들이 상표 출원 및 등록 기록에 제시한 상표 사용 표본은 서류제출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 이외에 실제 개발되지 않은 상표로 보이며, 해당 사실은 상표 사용 증거로 제출한 허위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됐다.

 

동 이유 제시 명령은 USPTO의 이용 약관에 따라 해당 기업들이 USPTO의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자 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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