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中 항저우 인터넷법원,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 온라인 플랫폼도 일부 책임 있다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2/09/13 [16:56]

[종합] 中 항저우 인터넷법원,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 온라인 플랫폼도 일부 책임 있다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입력 : 2022/09/13 [16:56]

 

▲ 로고출처=텐센트비디오 홈페이지, 더우인 홈페이지  © 특허뉴스

 

중국 항저우 인터넷 법원(杭州互联网法院)은 텐센트비디오(腾讯视频)가 더우인(抖音, 틱톡의 중국판)을 온라인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 사건에서 침해행위에 관한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고 중국 지식산권망(CNIPR)이 지난 91일 보도했다.

 

2016년 원고인 텐센트비디오는 드라마 북경·상해·광저우는 여전히 사랑을 믿는다(北上广依然相信爱情)’를 방영하고 엔딩에 이 드라마의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은 선전시 텐센트가 독점한다고 명시했다. 이후 2021년 원고는 피고인 더우인에 사용자가 불법 업로드한 드라마 동영상이 약 200건 이상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항저우 인터넷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가 사용자들이 저작권 없이 동영상 클립을 불법 업로드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허용 및 방조하거나 심지어 스스로 불법 동영상을 홍보하는 등 그 침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하며, 이는 직접 침해이자 사용자와의 공동 침해에 해당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야 하며 499만 위안(한화 약 9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사용자가 업로드 하는 동영상을 사전 검열 및 필터링 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CNIPR은 전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항저우 인터넷 법원은 이 사건의 침해 동영상은 모두 사용자가 업로드한 것으로, 피고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주관적으로 침해 의도를 가지고 사용자와 접촉하지 않았고, 객관적으로 사용자와 침해를 위한 분업적 협력을 행하거나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수익을 공유하지 않았으므로, 직접 침해와 공동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더우인 검색 스마트 종합(抖音搜索智能聚合)’으로 표시된 서비스에서 일부 침해 동영상이 제목에 동 사건의 드라마 제목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해당 드라마 검색 결과의 상위권을 차지한 것은 피고가 침해 동영상이 동 사건의 드라마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알고 있음(应知)’에도 유포를 확대했다고 볼 수 있어, 피고가 일부 침해행위를 방조한 점이 인정되며,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항저우 인터넷 법원은 피고는 침해 중지와 함께 원고의 경제적 손실과 합리적 비용 10만 위안(한화 약 1,985만 원)을 보상해야 한다. 반면, 피고는 사용자의 업로드 동영상을 필터링하고 차단할 사전 검열 의무를 가지지 않는데,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은 침해 행위를 위한 서비스가 아니므로 알고리즘 자체로 인해 당연한 가책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알고리즘 추천 관련 사건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알고리즘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과 특정 시나리오를 분석해 플랫폼이 관련 알고리즘을 보유한 이면에 이용자 침해 행위를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텐센트비디오,더우인,온라인저작권,징벌적손해배상,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