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러시아, 비우호국 특허 도용 허용... 국제적 고립 자초하나?

상표권 제약도 없애려는 러시아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2/09/26 [12:00]

[이슈] 러시아, 비우호국 특허 도용 허용... 국제적 고립 자초하나?

상표권 제약도 없애려는 러시아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입력 : 2022/09/26 [12:00]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많은 국가들이 이를 비난하며 경제 제재 조치를 시행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했으며, 미국 또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

 

또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 결제망에서 러시아의 은행들이 퇴출당했다. 경제 제재 이후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는 30% 가까이 폭락하며, 물가도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경제적 제재뿐 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또한 제재를 가했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러시아 특허청과 협력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 출처_pixabay.com     ©특허뉴스

 

전세계적인 비난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전쟁을 지속하고, 오히려 경제 제재에 동참한 국가들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고 보복을 시작했다.

 

러시아는 LED 핵심 소재인 공업용 사파이어의 수출을 금지했으며, 해외 채무를 달러가 아닌 가치가 폭락한 루블화로 상환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비우호적 국가의 특허 소유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러시아의 이번 선언으로 러시아에서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나 침해소송을 할 수 없게 되었다.

 

▲ 출처_pixabay.com     ©특허뉴스

 

러시아에는 냉전 종결의 상징이던 맥도날드를 시작으로 스타벅스, 이케아, 삼성, 넷플릭스 등 50여 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들이 철수를 결정했다. 러시아 검찰은 철수하는 기업들의 자산을 압류하겠다고 경고했으며, 러시아 정부도 압류할 자산을 국유화하는 방침을 논의했다. 또한, 특허뿐 아니라 일부 상표권에 대한 보호 폐지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지식재산 전문기업 윕스 관계자는 “만약 상표 보호가 폐지된다면 러시아를 철수한 글로벌 기업의 명칭을 현지 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madconalds.ru<맥도날드 러시아 홈페이지>     ©특허뉴스

 

러시아는 국방·안보 관련 긴급 시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통합회로 기술 등의 지재권 도용을 허용한 ‘강제면허 메커니즘’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 규정을 기반으로 한 이번 조치는 대체 불가능한 지식재산권에 적용되어 사실상 비우호 국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특허 도용이 가능해졌다. 이전부터 러시아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문제되어 왔지만, 이제는 공개적으로 침해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러시아 스스로 국제적 고립을 만드는 셈이다. 

 

▲ 출처_freepik     ©특허뉴스

 

국제적 조약도 무시하는 러시아는 점점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가고 있고, 이번 결정에 대해 각국 특허청들의 대응범위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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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뉴스 2022/09/26 [18:57] 수정 | 삭제
  • 네. 수정했습니다. 한번 실수했더니계속 그렇게 쓰였네요 ㅎㅎ
  • ㅇㅇ 2022/09/26 [17:51] 수정 | 삭제
  • 기자님 재제가 아니라 제재.. 6개나 똑같이 쓰셨으면 몰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 누가 안 걸러주셨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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