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2021년도 IPR 위반 상품 압수 현황 발표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2/09/28 [12:16]

[국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2021년도 IPR 위반 상품 압수 현황 발표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2/09/28 [12:16]

 

▲ 출처=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로고 / www.cbp.gov  © 특허뉴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2021(회계연도) 한 해 동안 지식재산권(IPR) 위반 상품이 포함된 27,000건 이상의 선적물을 압수했다고 지난 16일 발표했다.

 

2021CBP의 발표에 따르면, IPR을 위반한 상품이 포함된 27,000건 이상의 선적물을 압수하였으며, 압수품의 정품 가격(Manufacturer’s Suggested Retail Price, MSRP)은 약 33억 달러(45천억 원) 규모이다. 같은 기간, 이민관세집행국(ICE)과 국토안보조사국(HSI)IPR 범죄와 관련된 388명을 체포하였으며, 이 가운데 155건을 기소하고 100건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 냈다.

 

IPR 압수 품목을 기준으로 의류 및 액세서리가 전체 30%(30,68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MSRP 가치 기준으로는 시계 및 보석류가 전체 36%(118천만 달러)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압수 품목 가운데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다수의 제품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하지 않은 코로나19 진단키트(280), 위조 마스크(717,741) 및 말라리아 예방 및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인 클로로퀸(526) 등이 포함됐다.

 

코로나19 관련 압수 물품의 약 80%는 우편물에서 발견되었으며, 우편과 특송(express consignment)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전체 압수 물품의 약 77%가 중국에서 발송됐다.

중국은 압수된 위조품 및 불법복제 물품의 주요 원천으로 중국과 관련된 IPR 위반 상품의 MSRP 가치는 약 19억 달러(26천억 원) 규모이며, 이는 전체 IPR 위반 상품 추정 가치의 약 57%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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