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 성과는?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2/11/08 [16:40]

[국제]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 성과는?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2/11/08 [16:40]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제20차 전국대표대회 제3차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법률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엄격히 준수하고 혁신 주도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관련 사법 보호 성과를 발표했다. 

 

동 발표에 따르면, 2013년 이후 1심 재판에서의 지식재산권 사건은 약 273만 8,000건으로 연평균 24.5% 증가했다.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의 범위 및 강도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현재 지식재산권의 재판 범위는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직접회로 배치설계, 식물 신품종, 지리적 표시 등의 권리 보호와 부정경쟁, 독점행위 규제 등의 관련 사건을 포함하며 분쟁 유형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사법 보호의 범위 및 강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식물 신품종권, 영업비밀 보호, 징벌적 배상 등에 관한 사법해석을 공포하여 각 법에 따라 발명 및 혁신 주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에 기여했고, 상표 위조, 품질 위조, 상표 불법사용 등의 불법 범죄를 엄격히 단속하고 종자 산업의 자주적 혁신을 촉진했다. 또한 전자 상거래 플랫폼의 ‘양자택일(二选一)’, ‘빅데이터 기반의 온라인 사기(大数据杀熟)’ 등 사건을 법률에 따라 심리하고 새로운 고용 형태 근로자와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디지털 경제 및 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양자택일(二选一)은 알리바바 등과 같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입점 업체에게 입점 상품을 타 플랫폼에서는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고인민법원과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广州), 하이난(海南) 4개 지역의 지식재산권법원 등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지식재산 민사·행정·형사 재판의 ‘삼합일(三合一)’ 개혁을 추진하고 징벌적 배상을 적용해 침해 대가를 현저히 높이며 행정법 집행과 사법 연계 체계를 강화해 전체적인 보호 수준을 향상하는 사법 시스템 개선과, 법률에 따라 중국과 외국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하고 국제조약의 의무를 이행했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등과 교류협력을 심화해 지식재산권을 엄격히 보호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전달한 결과 점점 더 많은 외국 기업이 중국 법원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하기로 선택하는 추세로 사법 보호의 국제 영향력을 증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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