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하는 꿀팁

특허청,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2022 지식재산(IP) 보호전략 세미나 개최

특허뉴스 염현철 기자 | 기사입력 2022/11/10 [15:28]

[종합] 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하는 꿀팁

특허청,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2022 지식재산(IP) 보호전략 세미나 개최

특허뉴스 염현철 기자 | 입력 : 2022/11/10 [15:28]

 

특허청이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 추진 시 성공적 지식재산 대응 전략 수립을 돕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이노비즈협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10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2022 지식재산(IP) 보호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특허청은 세미나에서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지식재산 보호 지원사업과 특허청 기술경찰·상표경찰의 지식재산 범죄 수사 현황을 소개했다.

이어,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비밀과 특허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IP-MIX 전략IP 계약서 단계별 검토방안 등 기업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 2022 지식재산(IP) 보호전략 세미나 강연 프로그램  © 특허뉴스


미국·중국·베트남·러시아 등 해외 지식재산 환경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해외의 다양한 분쟁 사례들을 소개하며 해외 진출 시 주의할 사항들을 당부했다.

 

실제, A는 해외 특허권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수출을 진행하여, 경쟁사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한 사례, B는 국내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해외에 진출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해외에 B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항의했으나 상표권을 무단선점한 상표브로커는 오히려 B에게 이를 구매하라고 요구하는 사례, C는 해외 업체로부터 약 5억원 가량의 초기 주문이 들어와 성공의 희망에 부풀었으나, 후속 주문은 끊겼다. 조사 결과 해당국에서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했으나, 해당국에서의 법적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 등 다양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허청, 이노비즈협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법무법인 다래 등 5개 로펌이 참여하는 1:1 상담부스를 운영하여, 해외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게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지식재산 보호 방안 등 맞춤형 상담도 제공했다.

 

류동현 특허청 차장은 해외 진출 전 지식재산 전략 수립은 필수라며, “특허청은 우리 혁신기업들의 지식재산 기반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원장은 보호원은 지식재산 보호 전문기관으로서, 우리기업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디딤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세종 이노비즈협회 정책연구원장은 세미나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중이거나, 수출을 진행중인 이노비즈 기업들의 지식재산 보호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 6월 이노비즈협회와 이노비즈기업 지식재산 경영 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해외 진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보호 인식 제고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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