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지재연·산학연 전문가, 고품질 심사체계 구축 위해 ‘특허심사체계포럼’ 개최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2/11/11 [16:10]

[종합] 지재연·산학연 전문가, 고품질 심사체계 구축 위해 ‘특허심사체계포럼’ 개최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2/11/11 [16:10]

▲ 좌측부터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아트만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서영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중소기업사업본부장 신정혁,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혁신실장 강형덕, LG 에너지솔루션 특허담당책임(변리사) 이혜라,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 김지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차호, 코스타트업협회 감사(트리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강범주, ㈜휴롬 상무이사(변리사) 이진수, 특허청 특허심사총괄과 사무관 주상연  © 특허뉴스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세계 4위, GDP 대비 특허출원 세계 1위의 특허강국이다. 하지만 출원 증가율 및 주요국 대비 심사관의 1인 심사 처리량이 과도해‘신속심사 및 강한 지식재산’창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산업의 트렌드와 기술발전의 방향을 심사정책에 반영하고 심사물량 증가에 대응하여 적정한 심사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강범주(코스타트업협회 감사/트리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강형덕(중소기업중앙회 제조혁신실장), 박재근(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서영호(대한변리사회 부회장/아트만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신정혁(한국전자통신연구원 중소기업사업본부장), 이혜라(LG 에너지솔루션 특허담당책임/변리사), 유정희(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장), 이진수(㈜휴롬 상무이사/변리사), 정차호(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치호(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홍릉강소특구사업단장), 한지영(한국지식재산학회장/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교수) 등 산학연 전문가 11인의 오피니언 리더로 구성된 심사체계포럼의 운영을 통해 최적의 심사역량 확보 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지난 6월 1차 심사체계포럼(주제:특허심사의 현황과 논의사항 발굴)에 이어 7월에 진행된 2차 심사체계포럼(주제:특허심사의 현황과 문제점), 9월에 진행된 3차 심사체계포럼(주제:인력증원 외 심사역량 강화방안)에 이어 지난 10일 진행된 4차 심사체계포럼(주제:고품질 심사를 위한 향후 과제) 등 네 번의 포럼을 거치는 과정에서 고품질 심사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특히 심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핵심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심사관 증원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한편, 우수한 역량을 가진 기업 퇴직 기술자를 심사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이와 관련, 특허청은 반도체 분야의 퇴직인력을 전문 심사관으로 채용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 중이다.

 

이 외에도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에 맞추어 심사관이 협업하는 구도를 유도하고,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심사관에 대한 평가나 판단 기준의 정량화를 통한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 등도 언급되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단순히 심사처리의 향상을 위한 심사역량 확보가 아닌 지식재산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음에 공감했고,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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